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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단체 "대전용산초 학급당 학생 수 40명은 '재앙'"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3:15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3:15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을 웃돌 것으로 우려되는 등 대전시 도시개발지역의 초등학교 부재 사태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경실련, 대전학부모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용산지구 예비입주자협의회 등은 2일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도시개발지역 내 초등학교 용지를 둘러싼 행정 난맥상을 질타했다.

참석자들은 학교없는 도시개발로 입주민과 이들의 초등생 자녀가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용산지구 등 도시개발 지역 3곳의 초등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한 대전시, 자치구, 교육청의 행정 난맥상은 도를 넘었다.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속이 새까맣게 탄다. 위험을 무릅쓰고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어린 자녀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라며 "세 곳의 초등학생 피해자만 도안 2-1지구 700여명, 용산지구 1000여명, 갑천 친수2구역 350여명 등 2000여명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이어 "단적인 예로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이를 예정이고 그마저도 임시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용산지구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의 학습권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가"라며 "교육청의 수요예측 실패는 '학급당 학생 수 40명'이라는 재앙을 낳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시장과 구청장, 교육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거나 해명하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며 "이토록 엄청난 행정 난맥상은 과장이나 사무관의 단독 의사결정이 아닌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2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용산지구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지역 내 초등학교 부재 관련해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02 rai@newspim.com

대전교육청, 전교조 등에 따르면 현재 용산초 학생 수는 400여명이다. 용산지구 입주가 마무리되는 2024년쯤에는 용산초 재학 학생이 15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분양이 마무리된 용산 1, 3지구 17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 중 780여명이 입주하는 2023년쯤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로 확인됐다.

1800세대가 입주할 2, 4지구는 아직 분양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다.

용산지구 입주자협의회는 2, 4지구 입주 시기인 2024년쯤 해당 지구 세대의 초등생 자녀가 최소 3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정원이 400여명인 용산초는 2024년 약 1100명의 학생을 더 받아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21학급을 갖춘 용산초에 임시교실 21학급을 설치하고 유휴 교실 4개를 일반 교실로 전환해 총 46학급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24년 용산초 1500여명의 학생이 46개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다. 과밀학급이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이날 두 아이의 엄마이자 용산지구 입주자협의회 간사를 맡은 윤문희 씨도 이 같은 우려를 전하며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윤 씨는 "첫째 아이가 7살로 입주하는 2023년이면 용산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며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아이 경우 학교까지 1km가 넘는 길을 혼자 오가야 하는데 대로가 6차선 내리막길로 돼 있고 2번 정도 건너가야 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듈러 교실이 좋다면 교육청은 왜 증축하는 건물에 모듈러를 사용하지 않는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립식 건물에 지내라고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건물을 증축해서 사용하는가"라며 질타했다.

윤 씨의 발언은 대전교육청이 본청에 행정동을 새로 지으면서 용산초에는 증축 등 건물 건립이 아닌 임시교실로 때우려고 하는 처사를 비판한 것이다.

시정질의 등을 통해 용산지구 초등학교 부재 문제점을 지적해 온 구본환 대전시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용산지구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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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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