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 증가세…재택치료 '불안불안'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9:09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09:09

확진자 치료…무증상·경증 재택치료 전환
고연령층 확대 우려…지역별 준비 미흡
전문가 "확진자 급증 시 응급이송 문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인도 모르게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고연령층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면 그만큼 응급 이송체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상회복과 함께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재택치료 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응급상황 발생 대처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돌파감염 사례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해결할 문제가 많다. 

방역당국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각 지자체와 함께 재택치료 전담 병원을 지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칠 방침이다. 

◆ 전문가 "재택치료 제도 아직 미흡해"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가 안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료 대상 연령 축소와 이송시스템·업무 개선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확진자들은 무증상·경증 관계없이 모두 시설에서 관리했지만 재택치료로 바뀌면서 앞으로 병상 추가확보와 의료체계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재택치료를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진행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입원 요인과 기저질환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림으로 보는 재택치료 체계 [자료=보건복지부] 2021.11.01 dragon@newspim.com

재택치료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째가 되면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 통보를 받는다. 동거인은 따로 격리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공동격리를 허용한다. 소아환자 보호자는 접종 미완료자여도 함께 격리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만약 재택치료자가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경우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면 상태에 따라 단기진료센터와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문제는 재택치료 대상 폭이 너무 넓고 재택 환자 모니터링, 격리·감시 등 방대한 업무 부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방역조치 완화로 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늘 수 있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중 갑작스러운 중환자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담병원에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재택치료 시 중환자실로 가게 된다는 거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외와 달리 재택치료 대상자를 너무 폭넓게 확대했다"며 "고령층의 경우 재택치료 중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시 이송문제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고 해도 고위험군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담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의료체계 부담을 오히려 덜 수 있다"며 "백신접종 한달 후 중화항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돌파감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생활치료센터처럼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 [자료=질병관리청] 2021.11.01 dragon@newspim.com

◆ 재택치료 진행 중인 수도권…비수도권은 이제야 수립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한동안 안정됐던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방역 완화와 함께 채택치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확진자 치료체계를 생활치료센터나 현행 병상체계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에 나섰지만 아직 비수도권별로 재택치료 환자 응급이송 체계 준비가 달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재안난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직전 3주간 '1' 미만의 값을 유지했다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둔화'를 의미한다.

델타 변이 확산에 코로나19 전파력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확산세가 가중되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주 1716.4명으로 전주 1338.9명 대비 377.5명(28.2%)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의료 대응 체계 핵심 조치로 무증상·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확대하고 있지만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 시행은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재택치료를 해 온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이제서야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재택치료 환자는 2658명으로, 이 중 9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재택치료가 비활성화 돼있고 재택치료 중 응급구조시스템 미흡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21일에는 60대 남성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례가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재택치료가 진행돼왔지만 아직 비수도권이 본격적으로 재택치료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며 "아직 재택치료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시점을 특정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재택치료 추진 기반을 집중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