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제3의길' 10년 안철수, 세 번째 대선 도전...다시 野 캐스팅보터로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0:50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0:50

安, 오전 10시 국회 잔디밭서 대선 출마 선언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 5개 확보…평생의 꿈"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은…洪 "가치 동맹 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세우며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대선 출마가 유력했던 안 대표가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 선출 전에 결단을 내린 것. 그의 대선 출마로 야권은 중도 확장 가능성을 넓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안 대표와의 연대, 단일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대표가 야권의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식을 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 안철수, 과학기술중심국가 체제 전환…"반도체 패권국가 초석 놓겠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잔디밭 앞 분수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식을 열었다.

이날 안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식은 청년 3인이 안전과 미래, 공정을 주제로 3인 릴레이 버스킹을 벌인 뒤 안 대표의 출마 선언,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안 대표는 위드 코로나, 과학기술패권전쟁 등을 중요 화두로 내세우며 급속도로 빨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안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첫 번째 비전으로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걸었다. 그는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로서의 초석을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 이상 확보하게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5개 이상 만들어지게 된다"며 "수많은 일자리와 함께 우리는 실질적인 G5 국가가 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과할기술국가, 이것은 안철수 평생의 꿈"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또 정치문화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정권에서 사라진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 시키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등을 겨냥해 "깨끗하고 도덕적인 대통령은 국격과 국민 자존감의 문제"라며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그는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며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과 책임을 지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인사차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를 방문해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 安, 야권 단일화 캐스팅보트 부상할까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을 표방하는 안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 중도 하차했다.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21.41%로 득표율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민의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대선 예비후보자를 접수한다. 안 대표의 단독 입후보가 유력한 상황이므로, 당 공관위는 압박 면접 등의 일정을 거쳐 당 후보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안 대표의 공식 등판으로 차기 대선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오는 5일 최종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까지 원내 정당 기준으로 4자 구도가 됐다. 여기에 새로운물결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김동연 전 경체부총리까지 포함하면 5자 구도 이상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안 대표의 출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대선이 5%p 이내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의 표심이 분열되면 정권교체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당초 여당의 색이 짙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일화를 이루는 등 야권과 발걸음을 함께 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당과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무산되며 양당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 생겼다. 이준석 대표도 최근 새로운 가치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안 대표가 대선 완주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다만 대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안철수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5% 안팎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무시할 순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안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5%의 지지율만 나와도 국민의힘과 단일화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안 대표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안 대표와 기본적으로 가치 동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유시장경제 회복, 내 나라를 지킨다는 가치를 갖고 있으면 가치 동맹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 역시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제3지대의 길 안철수…서울시장 후보부터 대선 후보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011년 당시 정치권에 '안철수 현상' 신드롬을 일으키며 단숨에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려던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했다. 월등히 지지율이 높았던 안 대표의 양보는 정치권에 흔치 않던 '아름다운 양보'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박 시장은 첫 3선 서울시장이 됐고, 안 대표는 대권주자로 뛰어올랐다.

안 대표는 지난 2012년 무소속으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중도 하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안 대표는 TV토론에서 '제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입니까'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 대표는 이후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출사표를 던졌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안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에 단수 공천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했다. 큰 타격을 입은 안 대표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해외 유학을 선택했다.

해외 유학을 마친 안 대표는 지난해 초 한국에 돌아왔다. 이후 자신을 주축으로 하는 국민의당을 창당했으며, 초대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 대표는 4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술로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마한 뒤에도 제3지대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의사 출신이자 사업가 출신인 안 대표는 위드 코로나의 문제점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기술패권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인 목소리를 높여왔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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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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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