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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자꾸 자꾸 기울어지는 지구촌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3:56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4:29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출근길과 퇴근길이 나는 다르다. 출근길은 평평한 것 같은데 퇴근길은 제법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매일 기울어진 길로 퇴근하면 몸이 "힘들다"고 말한다. 왕복 8차선 대로변에 10층 이상의 건물들이 빼곡한 퇴근길은 건물쪽은 높고 도로쪽은 낮게 돼 있다. 몇년전 홍수 영향인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그렇게 해 놓았다. 괜히 민감해서인지 골반이 아파오는 것 같아서 퇴근길을 다른 길로 바꾸기로 했다. 이 길로 더 다니다간 몸보다도 마음이 먼저 병날 것 같아서다.

이영기 뉴스핌 국제부장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를 보니 러시아 국영 가스 업체 가즈프롬이 겨울을 앞두고 흑해 연안의 옛 소련 출신 독립국 몰도바에 유럽연합(EU)을 멀리하면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가스공급계약 조건을 내 걸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몰도바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정하고, EU와 합의한 에너지 시장 구조개혁을 연기하라는 조건이었다. 

지난달 가즈프롬은 장기계약이 끝나자 몰도바에 천연가스 공급을 3분의1 줄이면서 가격을 2배 이상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독립국가 몰도바에게 EU와 FTA를 폐기하고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동맹(EEU)에 가입하라는 압력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미국 백악관 에너지안보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천연가스를 사실상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평했다. 아모스 호흐슈타인 보좌관은 기자들이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느냐'고 묻자 "내 생각에 거의 그 선에 가까워졌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돈과 가격 상승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라고 경각심을 높였다.

같은 시간에 세계 최대 반도체 주문생산업체 대만의 TSMC가 미국의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출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TSMC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게 데이터 제출을 요청하는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동일한 요청에 대해 응해야만 하는가 고민이 깊어가는 우리나라 대형반도체 업체들이 참 난감하겠다는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TSMC는 고객 기밀 정보나 고객과 주주의 권리는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우리 정부도 미국 상무부에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청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국장급 반도체 대화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TSMC를 놓고 보면 이번에 미 상무부로 건네는 정보가 미국이 중국기업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사용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베이징대 글로벌 협력 연구소 위원인 시천은 "이번 자료 제출로 미국이 TSMC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얻을 경우, 미국은 중국의 약점을 찾아 중국을 정밀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정부도 이런 미국의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4월에 TSMC는 미국의 요청에 응해 중국 슈퍼컴퓨터 관련 회사 7개 가운데 하나인 '피티움 인포메이션 테크롤로지'에 반도체 칩 제공을 중단해 큰 타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요와 공급간의 원할한 연결에 지장이 생긴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금 지구촌은 자꾸 기울어지는 느낌이 강하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자유시장'과 '세계화'가 글로벌스탠다드가 아니었던가. 천생연분 같았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도전과 응전이라는 색갈이 진해지면서 편가르기가 심해지는 형국이다. 자유무역이 붕괴하고 편가르기로 천년자원 뿐만 아니라 기술자원까지 통제되는 지구촌은 이미 바로 서기에 힘들 정도로 기울어진게 아닌가.

나는 퇴근길을 바꿀 수 있지만, 지금의 지구촌에서는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더 기울어진다면 분명 몸이 망가질 텐데.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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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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