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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또 '이례적'인 檢 대장동 수사…수사·기소 내용 보니

기사입력 : 2021년10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4일 08:53

구속영장 적시됐던 '배임' 혐의 삭제…'윗선' 규명 의지 의구심 확산
예상 밖의 '남욱 석방'…'뒷북·늑장'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뒷말 무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롯해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남욱 변호사의 석방, 성남시청 시장실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 등 뒷말이 무성하다.

여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범죄사실인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지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수사팀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와 달리 이번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씨로부터 수수했다고 본 뇌물 액수도 당초 8억원에서 3억5200만원으로 줄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그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 씨 등으로터 3억5200만원을 챙겼다는 뇌물 혐의다.

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근무면서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기로 하고 향후 수익금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받는다. 세금을 공제할 경우 액수는 428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 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지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담았던 배임 혐의와 김 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영장 혐의 3분의 2가 날아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주요 혐의가 공소제기에서 빠진 부분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이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연히 기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 혐의라는 것은 결국 유동규 씨 단독 범행인지, 윗선 등 다른 사람과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수사해 밝히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포괄적 범위이기 때문에 배임 부분은 당연히 기소에 포함시켜야 했다. 이 부분이 공소장에 빠진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검찰의 이례적 수사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앞서 검찰은 외교당국의 여권무효화 조치 이후 귀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지난 20일 석방시켰다. 통상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석방시키면서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이른바 '기획입국설'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성남시청에 대한 '뒷북·늑장' 압수수색을 두고 뒷말이 많다. 수사팀은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만인 지난 21일에서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 도시주택국 등을 대상으로 처음 이뤄진 후 5번째 강제수사가 진행된 시점이었다. 이를 두고 '미리 신호를 준 뒤 증거인멸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은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느냐, 유동규 씨가 그 포지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가능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결재 관련 서류를 다 봐야 하지 않느냐"며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나중에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검찰이) 가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서게 될 것"이라며 "특히 김수남 전 총장부터 시작해서 박영수 전 특검 등 유력 법조인들이 다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사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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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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