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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재판 참석 "검찰 기소 말이 안돼"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7:02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7:02

2019년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
올해 1월에는 "계좌 추적 사실 없다"며 검찰에 사과
첫 재판 출석해 무죄 주장 "한동훈 개인 비판 아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1일 오후 1시 4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앞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기소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검찰과 다툴 문제라 법정 밖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향후 정치 참여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재판 받으러 온 사람에게 그런 걸 물어보느냐"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과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면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kimkim@newspim.com

유 전 이사장은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같은해 8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당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5월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전 이사장은 올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여다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과거 유 전 이사장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방송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검찰의 기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자 의견"이라며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밝힌 사람 중 한 명이었다"며 "피고인의 비판 대상이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었기 때문에 노무현재단에 대한 수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한동훈은 고위직 검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며 "고위검사가 공적인 집무실에서 (채널A 기자에게) 비윤리적인 취재를 부추겼고, 피고인은 그 공모의 직접 대상이자 피해자다. 이런 것을 하면 안된다는 정보를 말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 당연히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여러가지 풍문과 염려 속에 2019년 12월 재단 사무국에 주거래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며 "재단 재무팀장이 은행에 문의한 결과 '통지유예가 걸려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답변에 대한 당시 피고인의 생각은 검찰에 정보제공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말해줄 수 없는 것이 통지유예의 취지에 맞다는 것"이라며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한동훈과 이동재(채널A) 기자가 모의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확신이 확실해졌고, 이 과정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유 전 이사장도 "검찰의 조직 문화와 오랜 관행에 대한 평소의 판단을 취합적으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한동훈씨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검찰로서) 했기 때문에 큰 방송사의 법조 출입기자와 모해위증을 공모했다고 느꼈다. 한동훈씨의 행위는 비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한 부원장은 추후 증인 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원장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현재 증인 채택만 됐고 날짜는 미정이나 11월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저는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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