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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홍남기 "매출 많이 늘어난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4:21
  •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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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 지원금은 정산·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의)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홍 부총리는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이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면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을 마련해 매출 차이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정산·환수 초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2~4차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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