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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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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이재명 국감' 2라운드
윤석열 "전두환 정치 잘해" 설화 일파만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 정국을 뒤덮고 있는 이슈는 '대장동 개발 의혹'입니다. 여야가 서로의 게이트급 사건이라고 연일 정쟁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이재명 국감' 2라운드가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경기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치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하는 2번째 국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논란을 이 지사와 연관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지사를 공격했으나, '한 방' 없이 끝났습니다.

오히려 이 지사로부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 "학예회 같다"라는 핀잔을 들었을 뿐입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또 다시 설화에 휘말렸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세부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신은 시스템 관리를 하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였지만, 전두환씨에 대해 옹호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있었지만 퇴출됐죠. 특히 전두환씨의 민주정의당 계보에 있는 국민의힘은 5·18 망언으로 국민으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치른 바 있습니다.

메시지가 늘어갈수록 망언에 가까운 실언을 쏟아내고 있는 윤 후보가 이번 전두환 긍정 평가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일대일 맞수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1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야, 오늘 국토위서 대장동 국감...'이재명 청문회' 2차전 예고/뉴스핌
여야가 '대장동 특혜 의혹'의 배후 및 주범 여부를 두고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사실상 두 번째 '이재명 청문회'이자 '대장동 2차전' 무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윤석열, 또 설화 "호남서도 5·18 빼면 전두환 정치 잘 했다고 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9일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이 되면 세부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신은 시스템 관리를 하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나왔다.

尹 "전두환, 5·18 빼면 정치 잘해" 발언 논란/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문가를 등용해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전두환 옹호'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대장동 의혹 털고, 사퇴 시점 찾고… 이재명 '산 넘어 산'/국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앞엔 네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완전히 털어내야 한다. 또 정치적으로 가장 적당한 도지사직 사퇴 시점도 찾아야 한다.

野 "이재명, 만천하에 배임 자백"… 李측 "고정이익 최대한 환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과 관련해 "삭제가 아니라 (조항을) 추가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19일 "스스로 만천하에 배임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국감 나의 판정승' 자평한 이재명 "태산명동 서일필…이제 쥐를 잡을 때"/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의 1차 국감 '정면 돌파'를 두고 이 후보와 민주당은 '판정승'이라고 자평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공세는 무뎠던 반면 이 후보는 충분히 해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들어 8차례 미사일 쐈지만 靑은 "깊은 유감"뿐/국민일보
청와대는 19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일본과 협력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19일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靑 "저궤도에 위성을 보낼 우주차를 드디어 만들었다"/아시아경제
"향후에 정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궤도에 웬만큼 쓸 만한 위성을 보낼 수 있는 우주차를 드디어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다."

靑, 지지율 하락에 "일희일비 하지 않아...말년 없는 정부"/뉴스핌
청와대는 19일 대장동 의혹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말년이 없는 정부이니 만큼 매사에 최선을 다하갰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발표됐는데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저희가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신형 SLBM 잠수함에서 시험발사 확인…김정은 불참/노컷뉴스
북한은 20일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임을 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이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北 미사일 발사 우려 공유…美 "추가 도발 자제해야"/동아일보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靑 지시로 발령취소 통보"…前외교관, 조국 등 상대 소송 준비/연합뉴스
전직 외교관이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개입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독일의 분관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인수인계서까지 작성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발령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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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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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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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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