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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주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매입…중앙은행 신뢰 훼손"

  •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3:39
  •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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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채가 15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 "중앙은행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1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형수 의원의 "한은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국채 발행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위 정부부채 화폐 논란 때문에 중앙은행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 재정건전성 우려도 있어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윤호중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은은 현재의 양적완화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만약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말씀 드렸듯이 그런(독립성 훼손 등) 우려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한 재정 소요는 시장에서 발행을 통해서 한 것이 원칙이고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서병수 의원도 한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매입을 두고 "이는 한은의 기본적 목표와도 맞지 않다"며 "여당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한은과 금통위의 통화정책 중립성, 한은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그 발언 이후에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드리긴 곤란하다"며 "만약 대출 채권을 한은이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법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발언이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의 얘기라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기조와 일맥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로써는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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