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규제와 부양으로 갈린 중국 정책, 부동산도 '일국양제' <上>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17:01

가격상승 억제 VS 가격파괴 헐값 분양 제한령
대도시 진정세, 지방도시 거품붕괴 우려 커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월 29일 늦은 오후 산둥(山東)성 성도인 지난(濟南)시내에서 지난 서역 기차역으로 향하는 도로 좌우 양쪽은 전체가 거대한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었다. 입주가 끝난 단지도 있었지만 많은 단지가 완공을 앞두고 한창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그중에는 최근 채무위기에 빠진 '헝다 그룹'의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가 제일 큰 규모로 눈에 띄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시의 한 관리는 이날 오찬을 함께 하는 도중 산둥성 성도인 지난시 건설시장엔 헝다(恒大) 부동산 위기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헝다의 이 곳 대규모 아파트 개발 현장으로 볼때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지가 않아 보였다.

중국 국경절 장기 연휴 기간(10월 1일~10월 7일) 헝다 부동산(恒大, 헝다그룹)의 채무위기 파문이 확산한 가운데 업계 100강의 또다른 부동산 기업 화양녠(花样年, 01777.HK)의 디폴트 소식이 전해졌다. 홍콩 상장기업 화양녠은 10월 4일 저녁 이날 만기가 돌아온 2억 600만 달러(13억위안)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금구은십(金九銀十)이라는 말이 전해져 온다. 통상 9월과 10월 부동산 시장이 호경기를 맞는다는 뜻으로 그중에서도 국경절 황금연휴가 중국 주택시장의 가장 큰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중국 연구기관과 매체 및 전문가들은 2021년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 부동산 시장엔 '금구은십'의 대목 경기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신화사와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중 부동산 100강 기업의 분양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6%나 감소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15년 이후 수년간 규제책을 시행해온 가운데 도시 규모에 따라 두개의 얼굴로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는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3, 4선 지방도시는 대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도시 인프라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9월 28일 뉴스핌 촬영.   2021.10.11 chk@newspim.com

 

도시 구분상 중국의 1선 대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텐진 등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인구 등의 면에서 영향력이 큰 도시이고 2선 도시는 경제 발전이 빠른 10여개 성의 성도(성의 수도)를 일컫는다. 3, 4선 도시는 일부 성의 성도도 몇 곳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경제 활력이 비교적 허약한 지방 도시들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1선 대도시와 성장 템포가 빠른 일부 2선 도시는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시장 규제책을 펴왔다. 올해들어 상하이와 광저우 선전 등 1선도시와 우시 청두 시안 닝보 등은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가격 지도(가격 상승억제)를 통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덕분에 일단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투기 광풍이 잦아든 상태다.

일부 1선 대도시는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우리의 공시지가와 정반대 개념인 '참고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참고가는 멀쩡한 집값을 행정명령으로 낮춰 은행 대출을 축소하고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제도다. 참고가를 시행하면 은행은 참고가격에 준해 대출을 시행하고 중개업소도 영업시 잠고가격 이상을 표시할 수 없다. 참고가 제도는 시장심리를 위축시키는데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참고가 제도는 2021년 초 집값 상승세가 빠른 선전을 시작으로 청두 광저우 등지에서 시행됐다. 1선 도시 광저우의 경우 8월 참고가 제도를 시행한 후 시 중심 텐허(天河)구 등지를 중심으로 9월 주택 판매 면적이 전월비 40%나 감소했다. 9월 15일 광둥성 현지 산업 현장 취재차 성도인 광저우를 찾았을 때 현지서 만난 사람들은 수년간 몰아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단 멈춘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2021년 하반기 중국 1선 도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강보합세이지만 기존 주택들은 광저우의 사례 처럼 거래가 감소하면서 서서히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베이징 선전시 등에서는 상반기 학교 배정 제도 개정으로 유명 학군주택(명문 학교 인근 주택) 가격이 반토막에 가까운 40% 떨어졌어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다.

베이징 도심서 다소 떨어진 5환 밖의 부동산 개발 분양 업체 담당자는 주말인 10월 10일 기자와 만났을때 영업력을 총동원해 분양 판매를 늘리라는 본사 지시가 내려왔다며 단지 위치에 따라 신규 분양 가격도 약보합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귀뜸했다. 실제 기자 휴대폰으로도 최근들어 부동산 개발업체의 판매 분양 영업 전화가 귀찮을 정도로 부쩍 많이 걸려오고 있다.  <下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