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화천대유-SK 연루설 따져보니…사실은 없고 추측만 난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곽상도 사면로비 의혹, 상식적으로 불가"
"미르에 금전지급 안 해 불기소..특혜 아냐"
"킨앤 투자계약 전환도 일상적인 계약"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SK그룹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연루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와 개인 SNS를 통해 번지는 여러 의혹이 '아무 근거 없는 추측성 가짜뉴스'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 방송인 열린공감TV와 전 모 변호사 등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며, 최 회장이 화천대유 자금이 흘러간 곽상도 의원을 통해 지난 2015년 당시 사면로비를 벌였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박영수 특검은 최 회장을 불기소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열린공감TV와 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SK와의 의혹을 논점별로 팩트체크해 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서린동 본사 건물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의혹1.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사면 로비를 벌였다?

▲열린공감TV 등은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최 회장 사면의 대가로 받은 사후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사면이 필요한 시점은 물론 로비의 대상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게 SK의 입장이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2~8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최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사면의 필요성이 생긴 시점은 2014년 2월 이후부터다. 만약 최 회장 측이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때 사면로비를 벌였다면 2013년 2~8월 사이였다는 것이데, 이 때는 형이 확정되기 전으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의혹2. 박영수 특검이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박영수 특검이 SK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111억원 출연 사실을 확인하고도 최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은 기소됐다는 점에서 최 회장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초 출범한 박 특검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면서 2017년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특검을 종료했다. 나머지 SK, 롯데 등 대기업 사건은 검찰 특수본(2기)으로 이첩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2017년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500억원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고, 롯데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SK 최 회장은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특수본은 공식 브리핑에서 "롯데는 추가로 요구받은 금전을 실제 지급했지만 SK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는 받았으나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SK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미르·K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결론짓고 기업들을 불기소했다. 따라서 박 특검이 최 회장을 불기소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의혹3.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SK 측 인사라면 킨앤파트너스와 투자 협상을 했을까?

▲킨앤파트너스가 어떤 경위로 화천대유에 투자했는지는 화천대유 실소유주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SK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였다면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협상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입장이다.

킨앤파트너스 박중수 대표나 화천대유의 키맨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천하동인 4호 실소유자), 남 변호사의 측근인 조현성 변호사(천하동인 6호 실소유자) 등은 여러 차례 협상 끝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혹4. 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간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투자계약으로 바뀐 이유는?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5월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투자 약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의 수익을 고의로 확보해줬다는 의혹이다.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자금을 빌려준 2015년 5월 당시 화천대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시기였을 뿐 정식 인가를 받기 전이었다. 때문에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법적지위를 확보한 이후인 2018년 합의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변경했다.

투자업계에선 이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킨앤파트너스는 리스크 헤지가 필요했고, 돈이 필요한 화천대유는 투자자의 요구를 고려했다"며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에게 이자율을 높여주고, 나중에 투자계약으로 바꿔줬다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기는 무리"라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