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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동규 휴대폰 확보·관련자 소환조사...대장동 수사 '급물살'

기사입력 : 2021년10월09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10월09일 18:14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을 지난 7일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유씨의 휴대폰 증거인멸 의혹 고발 사건을 접수해 당일 현장 CCTV분석 등을 통해 휴대폰을 찾아 확보했다. 이 휴대폰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유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를 비롯해 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21.09.29 pangbin@newspim.com

또한 8일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 씨를 불러 7시간여 조사를 했다.

곽씨는 지난달 26일 낸 입장문을 통해 아버지 소개로 지난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했으며 사업지 내 문화재 관련 업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씨는 올해 3월쯤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및 성과급,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고 원천징수 후 28억 원을 실수령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퇴직금이 곽상도 의원 측에게 건넨 뇌물이라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배당했다.

같은 날 경찰은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 등 대장동 사건 주요 인물을 동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했던 인물이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에 1억465만원을 출자해 1208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곳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포착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간 수상한 자금흐름과도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곽씨는 지난 1일 각각 피의자신분 전환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날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 이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화천대유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중 100억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아들도 이씨의 또 다른 회사에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김씨가 이씨에게 건넨 100억 원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또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지난 7일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자료를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다.

해당 부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내용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지난 2016년 11월 인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이 사업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2015년 3월) 등의 180%에서 185∼195%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전체 가구 수는 5089가구에서 5268가구로 179가구 늘었다. 이에 반해 국민임대아파트는 당초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지구 내 A10 블록에 279가구, A11블록에 1324가구 등 2개 블록에 모두 1603가구의 60㎡ 이하 평형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6월 시가 고시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서는 A10블록 267가구, A11블록 1265가구 등 모두 1532가구로 지침서보다 71가구 줄어든다.

이어 같은 해 11월 1차 개발계획 변경 고시 당시에는 A9블록(A10블록에서 변경) 221가구, A10블록(A11블록에서 변경) 1200가구 등 1421가구로 다시 변경된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영개발이라는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6월 첫 고시된 뒤 올해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됐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경찰은 도시균형발전과로부터 이러한 계획 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고 자료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수사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향후 확보한 휴대폰 조사등을 검찰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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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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