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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4:44

문대통령 "2050년까지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
北 "남조선 당국, 대결적 자세 변하지 않으면 경색 국면 지속"
윤석열 "약탈 행위 설계자 여당 대선후보로 승승장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경제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감시·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남한에 연일 압박을 가하며 대북 자세와 태도부터 바꾸라고 충고했습니다. 6일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현철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명의 글을 실으며 "남조선 당국이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 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헛된 곳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건 본질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모씨에 대한 수사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약탈 행위를 설계했다고 자처하고 결재까지 했다는 사람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약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휩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선 종료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이 갈라지면서 본선에서의 '원팀' 체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수소경제 대전환…그린수소로 100% 전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경제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오 대법관은 지난달 17일 취임했다.

원인철 합참의장 "北, 핵·미사일 능력 날로 고도화"/이데일리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6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같은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감시·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 방위와 국익수호를 위한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北 매체 "남측, 대결적 자세·상습적 태도 바꿔야"/서울신문
북한이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남한에 연일 압박을 가하며 대북 자세와 태도부터 바꾸라고 주장했다.
6일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현철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명의 글을 실으며 "남조선 당국이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 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9명 늘어…모두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9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관련, 6명이 완치됐고 9명이 추가확진됐으며, 누적확진자는 1852명"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고발 사주' 압수수색에 "헛된 낭비...박지원 수사 착수해야"/뉴스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헛된 곳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건 본질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모씨에 대한 수사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김웅 의원과 같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사무실 서류, 컴퓨터, 휴대폰 등을 검색했다"며 "다만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해서 압수한 물건 없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윤석열 "이재명, 국민 재산 약탈자가 집권당 대선후보로 승승장구"/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약탈 행위를 설계했다고 자처하고 결재까지 했다는 사람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약탈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전선'에 더 멀어진 명·낙 지지층… 흔들리는 '본선 원팀'/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휩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선 종료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이 갈라지면서 본선에서의 '원팀' 체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열린민주TV 출연해 강성친문 결집 시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열린민주당 유튜브 방송인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대장동 사태로 당 안팎의 공세에 시달리는 이 지사가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 손을 내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 열린민주당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의겸 의원 등과 함께 각종 정치 현안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 지사는 5503억 원을 시민에게 돌려준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與 최종 경선 D-4, 이재명 수도권 득표율에 쏠리는 눈/아시아경제
10일 발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최종 결과는 '이재명 대 이낙연' 결선투표가 진행되느냐 아니냐뿐 아니라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되는 3차 선거인단 투표와 9일 경기, 10일 서울 투표에서 42% 수준의 득표율을 확보할 경우 결선투표 없이 바로 본선 직행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총 155만명(투표율 65.96%)을 대상으로 한 경선 투표에서 이 지사는 54만표(54.90%), 이 전 대표는 34만표(34.33%)를 받아 이 지사가 20만표(20.57%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다.

"대장동 수사, 국민 납득 못하면 당에 문제 생긴다"/헤럴드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6일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이나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신복지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언급이 캠프에서 나왔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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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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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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