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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소통수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文 질책이 추진동력"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통해 전해
문대통령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기사입력 : 2021년10월04일 14:01
  • 최종수정 : 2021년10월04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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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예정됐던 2022년보다 빠른 올해 10월 완료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과 의지가 있었음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재 중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2022년 목표를 2021.10월로 앞당겨 달성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점검, 질책 등이 중요한 추진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 완성의 의미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의의도 크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서울 월계동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해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과제와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달라지는 국민 삶의 모습 등을 제시했다.[사진=청와대] 2019.2.19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2월 수석보좌관회의 토론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편하는 조치를 벌써 3가지나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이것이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되나?"라며 "구체적으로 3번의 시행에 대해 각각 대상 인원을 얼마나 늘렸고 예산이 얼마나 추가됐는지 족집게처럼 파악이 안 되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당초 이 제도를 설계할 때도 그 부분이 파악이 안돼서 전면폐지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더 들지를 파악조차도 하기 어렵다고 하여 조금은 안전한 방식으로 나누어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의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수혜를 본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에 "내가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스타일에 비해 볼 때, 참모의 보고와 토론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나는 엄청난 질책으로 판단한다"며 "이 정책 추진 의지와 속도에 대한 대통령의 답답함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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