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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연방 부채한도 상한 유예 법안 통과

  •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07:57
  •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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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의 연방 부채한도를 상한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최종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은 상태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찬성 220 대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막대한 지출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상원은 양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하고 있으며 일반 법안은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만약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민주당은 예산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조정은 국가예산과 관련한 법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반만 넘겨도 상원을 통과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28조4000억달러(약 3경3600조원)으로 지난 2019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한 부채 한도 22조300억달러를 초과한 상태다.

지난 7월말까지 한 차례 적용 유예를 받았지만 지난 8월 1일 다시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더 이상 국채발행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만약 연방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을 막을 수가 없는 형국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8일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10월쯤 미국 정부는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15일(현지시간) 미국 의사당이 대리석 바닥에 비쳐 보인다. 2021.09.16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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