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를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캠프 이종배 정책총괄본부장과 윤창현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캠프는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 구체화 작업을 거쳐 임기 시작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중·장기적인 복원력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추가 지원과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폐업했거나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의상각채권 원금 감면율(75%)을 소액의 경우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중 채무자의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은 1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훈련(paid training) 참가자는 현행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리고 훈련기간 중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 간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 대출도 600만원 한정으로 가능케 할 예정이다.
코로나 팬데믹 재유행에 대비해 민관합동 특별기금도 조설할 예정이다. 기금은 연간 5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피해보상과 감염병 예방활동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정부 출연과 함께 67개 기금 출연 등으로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정부가 일정 부분을 출연하고 현행 67개 기금 수입의 일정률을 전입시켜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 일부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캠프는 이밖에 ▲희망지원금(최대 43조원)과 디지털치료제 지원 ▲3대(세금·공과금·임대료) 비용경감과 매출확대 지원 ▲ 과학기반 거리두기 도입과 방역친화적 설비 지원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며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지만 정부의 백신 도입 지연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피해 따로 지원 따로인 정부 대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상식에 맞는 제도, 우선순위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조 플랜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구체화하고 인수위를 거쳐 임기 시작 전에 확정해 취임과 동시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으며 오늘의 긴급 대책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별도로 준비해 임기 전반에 걸쳐 자영업 일자리를 지키고 소상공인의 혁신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