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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문 대통령, 유엔총회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큰 방향 제시"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주한미군 감축제한 삭제 필요 없기 때문"

  •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5:10
  •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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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4일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주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남북 유엔동시가입 30주년이다. 이번 계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조속히 재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방향을 제시하실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유엔 총회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과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미국 의회가 최근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을 삭제한 배경에 대해 "2018년도 트럼프 시절에 해외주둔 미군 감축하는 움직임 있었기에 매우 예외적으로 국방수권법원에 감축 상한선을 설정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필요없다는 것이 미 의회 또는 행정부의 판단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야당 대선후보들이 전술핵배치와 한미일 3각 동맹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한미동맹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맹, 조약동맹"이라며 "일본과는 동맹을 체결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991년 11월에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이어서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체결했다"며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10일 집권시 대북정책 대전환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으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과 '나토(NATO)식 핵공유',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 천명'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곧 우리는 이제 북핵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하면 대북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또한 "남북세력 균형의 지렛대로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국을 설득해 남북 핵균형을 위해 NATO식 핵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북핵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며 "저는 이미 지난 2017년 대선 때 핵공유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홍 의원 주장에 찬성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의 공동 자산으로 만드는 핵공유협정을 한미가 체결한다면, 이는 북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며 "그런 뜻에서 한미 핵공유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저는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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