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정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웹하드 시장 지켜만 볼 건가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9:54

OTT시대 피로감이 오히려 웹하드 반등 부추겨
콘텐츠 산업 생태계 위해선 웹하드 시장 단속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웹하드 시장은 '양진호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20~30% 가까이 줄었던 연 매출이 최근 10~15% 늘었고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웹하드를 통한 불법콘텐츠 유통시장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꾸준히 줄어들다 지난 1월 말 34개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웹하드 사업자 수가 지난 7월 38개로 반등했다. 웹하드 수는 같은 기간 69개에서 76개로 늘었다. 웹하드 업체들이 유료가입자수와 매출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추정할 뿐이지만, 웹하드 업계에 능통한 관계자는 체감 성장세가 10% 이상이라고 귀띔한다.

불법음란물 촬영자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 세간의 분노를 일으킨 소위 '양진호 사태'가 불과 3년 전이다. 당시 국내 웹하드 시장이 큰 타격을 입어 14년 이상 운영됐던 '클럽박스'도 문을 닫았다. 같은 시기 넷플릭스의 성장은 웹하드 중심의 콘텐츠 소비 방식을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중심으로 바꿨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OTT산업이 웹하드의 부활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내에서 OTT 유료이용자는 평균적으로 OTT 애플리케이션(앱)을 1.3개 사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로 중복구독이 일상화됐지만, 넷플릭스와 웨이브만 동시에 구독해도 약 1만7000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된다. 여기에 마블 영화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앞세운 월 9900원의 디즈니플러스도 오는 11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만약 웹하드 이용자라면? 모든 콘텐츠는 아니어도 여러 OTT의 인기콘텐츠는 무리없이 볼 수 있다. 그것도 OTT 하나 구독 가격에. 웹하드 업계 1위 업체의 무제한 다운로드 월 정액권이 9900원이다. OTT 업체간 독점콘텐츠 경쟁이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다.

그렇다고 OTT에 경쟁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불법유통시장을 규제해야 하는데, 정부와 대형 콘텐츠사, OTT는 웹하드 이슈에 시큰둥하다. '콘텐츠 제값받기'가 최근 이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이 눈 감은 사이 넷플릭스와 CJ ENM, 디즈니의 자체제작 콘텐츠를 경계없이 유통하는 웹하드간 불법경쟁은 심해지고 있다.

진짜 문제는 작은 규모의 콘텐츠 제작사와 콘텐츠 수입업체가 마땅히 받아야할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점이다. 불법유통 콘텐츠 수익은 제작자, 출연진, 그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헤비업로더와 웹하드 사업자들에게만 폐쇄적으로 분배된다. 저작권 업계는 국내 웹하드 시장의 규모가 연간 3500억~4000억원 사이이며, 이중 저작권 제휴를 맺은 합법매출의 비중은 10% 수준이라고 본다. "만약 불법유통 콘텐츠가 웹하드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면 수조 원까지 커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바꿔말하면 콘텐츠 제작자와 출연진 등에게 돌아가야할 수조 원이 매년 증발하는 셈이다.

참다못한 콘텐츠업계 중소업체들은 얼마 전 불법 웹하드 30여곳을 경찰서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분산 고발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와 대형사들의 무관심 속에서 큰 성과는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저작권 업계 관계자는 한숨을 쉰다. "지금 웹하드는 제어장치가 없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 무소불위 사업자가 돼 가고 있다"고.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한국의 OTT시장 규모가 올해 3조원을 넘기는 것은 물론, 2025년까지 연 평균 15.7%씩 성장할 신성장 사업이라고 봤다. 신성장 사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면 웹하드라는 암시장으로 새어나가는 콘텐츠부터 단속해야하는 것 아닐까.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