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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웹하드 시장 지켜만 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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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시대 피로감이 오히려 웹하드 반등 부추겨
콘텐츠 산업 생태계 위해선 웹하드 시장 단속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웹하드 시장은 '양진호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20~30% 가까이 줄었던 연 매출이 최근 10~15% 늘었고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웹하드를 통한 불법콘텐츠 유통시장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꾸준히 줄어들다 지난 1월 말 34개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웹하드 사업자 수가 지난 7월 38개로 반등했다. 웹하드 수는 같은 기간 69개에서 76개로 늘었다. 웹하드 업체들이 유료가입자수와 매출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추정할 뿐이지만, 웹하드 업계에 능통한 관계자는 체감 성장세가 10% 이상이라고 귀띔한다.

불법음란물 촬영자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 세간의 분노를 일으킨 소위 '양진호 사태'가 불과 3년 전이다. 당시 국내 웹하드 시장이 큰 타격을 입어 14년 이상 운영됐던 '클럽박스'도 문을 닫았다. 같은 시기 넷플릭스의 성장은 웹하드 중심의 콘텐츠 소비 방식을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중심으로 바꿨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OTT산업이 웹하드의 부활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내에서 OTT 유료이용자는 평균적으로 OTT 애플리케이션(앱)을 1.3개 사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로 중복구독이 일상화됐지만, 넷플릭스와 웨이브만 동시에 구독해도 약 1만7000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된다. 여기에 마블 영화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앞세운 월 9900원의 디즈니플러스도 오는 11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만약 웹하드 이용자라면? 모든 콘텐츠는 아니어도 여러 OTT의 인기콘텐츠는 무리없이 볼 수 있다. 그것도 OTT 하나 구독 가격에. 웹하드 업계 1위 업체의 무제한 다운로드 월 정액권이 9900원이다. OTT 업체간 독점콘텐츠 경쟁이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다.

그렇다고 OTT에 경쟁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불법유통시장을 규제해야 하는데, 정부와 대형 콘텐츠사, OTT는 웹하드 이슈에 시큰둥하다. '콘텐츠 제값받기'가 최근 이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이 눈 감은 사이 넷플릭스와 CJ ENM, 디즈니의 자체제작 콘텐츠를 경계없이 유통하는 웹하드간 불법경쟁은 심해지고 있다.

진짜 문제는 작은 규모의 콘텐츠 제작사와 콘텐츠 수입업체가 마땅히 받아야할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점이다. 불법유통 콘텐츠 수익은 제작자, 출연진, 그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헤비업로더와 웹하드 사업자들에게만 폐쇄적으로 분배된다. 저작권 업계는 국내 웹하드 시장의 규모가 연간 3500억~4000억원 사이이며, 이중 저작권 제휴를 맺은 합법매출의 비중은 10% 수준이라고 본다. "만약 불법유통 콘텐츠가 웹하드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면 수조 원까지 커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바꿔말하면 콘텐츠 제작자와 출연진 등에게 돌아가야할 수조 원이 매년 증발하는 셈이다.

참다못한 콘텐츠업계 중소업체들은 얼마 전 불법 웹하드 30여곳을 경찰서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분산 고발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와 대형사들의 무관심 속에서 큰 성과는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저작권 업계 관계자는 한숨을 쉰다. "지금 웹하드는 제어장치가 없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 무소불위 사업자가 돼 가고 있다"고.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한국의 OTT시장 규모가 올해 3조원을 넘기는 것은 물론, 2025년까지 연 평균 15.7%씩 성장할 신성장 사업이라고 봤다. 신성장 사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면 웹하드라는 암시장으로 새어나가는 콘텐츠부터 단속해야하는 것 아닐까.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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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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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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