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10일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수도권 일극주의 심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해야 한다"고 이같이 역설했다.

한국공법학자대회는 (사)한국공법학회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대 법학 학술행사이며, 올해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파크하얏트 부산(해운대구)에서 진행된다.

그는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반을 넘었고,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70%가 넘게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푸념하며 "이러한 기회구조의 불균형으로 매년 수 많은 부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지방분권을 떡 하나 더 주고받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지방 스스로의 역량으로 떡시루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의미"라며 "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중앙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준 시장은 "내년엔 대선이 있으며, 수도권 일극주의를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4년 뒤에 또 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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