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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추석연휴 앞두고 재확산될까…방역당국 '위드 코로나'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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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률 빠르게 상승…'위드 코로나' 기대감↑
방역당국 '시기상조' 선긋기…"단계적 일상 회복"
정부 "중증 전환율 1%·치명률 0.1% 동반돼야"
전문가들 "경구 치료제 나오는 11월 이후 가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일상 속에서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강조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선진국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기준을 일시에 완화했다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한 사례를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최근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를 지양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 '위드코로나' 기대…정부 "방역 완화 보다 안정화"

정부는 10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섣부른 방역 완화는 확진자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말까지 최대한 접종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위드 코로나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역수칙 일부 완화가 포함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가 낮에는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될 경우에 한정해 6인까지 확대된다. 추석을 포함해 일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2021.09.06 mironj19@newspim.com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1차 접종률이 91.2%로 추석 때까지 전 국민 70%가 접종하게 되면 성인 인구 약 80%의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가 10월 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에 지쳐가는 국민들도 정부의 백신접종 속도전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에 찬성, 국민적인 피로감을 반증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3.3%로 나타났다. 일상에 가까운 방식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보건 정책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입장이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로, 꼭 필요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지나치게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경계해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의 의미가 방역을 확 낮춰도 된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수본은 9월 동안 유행 규모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적 긴장감을 유지해 9월 동안 유행 규모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역 제계 전환에 포커스가 쏠리면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중증 전환율 1% 치명률 0.1%" 선제 조건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경계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와 과도한 환상뿐 아니라 해외 사례처럼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백신 접종을 일정수준이상 끌어올리지 않고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상 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도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사진=경기도] 2021.06.03 jungwoo@newspim.com

아직 간편하게 복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 후 중증으로 진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집단면역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덴마크, 영국, 미국 등 일부 해외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를 시도하고 있다.

위드코로나의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의 경우 지난 7월 19일 모든 모임 제한과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시설 영업제한 등 모든 방역 규제를 철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되면서 개인의 선택에 맡겼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위드 코로나' 도입 배경에는 높은 접종률이 있다. 영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2.9%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준으로 중증 전환율은 확진자의 1% 이하, 월평균 치명률은 0.1%까지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외를 보면 전인구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면 어느 정도 차단됐다. 70% 이상 접종을 완료하고 서서히 방역을 완화하면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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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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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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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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