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美, 한국에 '파이브아이즈' 합류 손짓... 쿼드 이어 또 美·中 선택 기로

기사입력 : 2021년09월04일 08:46

최종수정 : 2021년09월04일 08:46

美 하원 군사위원회, 中 겨냥한 기밀공유동맹에 한국 포함 추진 중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미국 의회가 영미권 첩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 참여국에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검토 수준의 단계지만 한국으로선 다시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수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외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에 있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즈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의사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주된 위협이 나오고 있다"며 "기존 파이브아이즈 구성 이후 위협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간 파워 경쟁에 직면한 시점에서 파이브아이즈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확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선두로 일본, 인도, 독일이 뒤따랐다. 

일본은 앞서 파이브아이즈 가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전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 장관은 지난해 8월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영상통화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일본을 포함하는 '식스 아이즈'로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거론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워 정보 접근성이 좋고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일 만한 요인으로 뽑혔다.

또 법안에는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고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 中 견제 나선 미국, 한국에 첩보 동맹 러브콜 내막은?

파이브아이즈는 1946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정보 공유 협약'(UKUSA)이 시초다. 이후 10년에 걸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합류해 지금의 구성원을 이뤘다. 이들은 모두 영미권 의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외교안보 관련 핵심 첩보와 민감함 기밀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미 의회가 이같은 핵심 정보 동맹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벙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일맥상통하다. 최근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의견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과 관련해도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주요 명분으로 꼽았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와 관련한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9.03 kckim100@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서 아프간 미군 철수에 대한 대국민 연설에서 "꼭 이해해야 할 점은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의 격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위협이었던 아프간에서 물러났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아프간 사태' 이후 국제 동맹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 하원 군사위의 파이브 아이즈 확대 권고는 중국 견제를 위해 정보 분야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파이브아이즈 확대 대상에 포함된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견제 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이달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12월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최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존 케리 기후변화특사,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등이 동북·동남아시아를 계속해서 찾은 것도 중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이 포함되면 동맹으로서 위상 제고와 함께 미국과의 정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를 요구 받을 수 있어 미·중 대결구도에 깊게 휘말릴 위험도 따른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최종 NDAA에 포함되려면 거쳐야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

상·하원 군사위 심사와 표결 과정을 거친 뒤 의회에서 파이브 아이즈 대상 국가 확대를 조문화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에게 있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데 미 행정부가 확대를 희망한다고 해도 기존 동맹국 및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참여국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기술적 한계, 각국의 기여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shinhor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폭우에 이른 추석까지...마트 가보니 "눈을 의심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요새 식품값이 너무 올랐어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덜 사게 되네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배추, 무 등 채솟값이 훌쩍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흔들리고 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마트도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만난 주부 이모(52)씨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저녁 준비에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구매하려고 들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쇼핑카트 없이 간소하게 당근, 양파, 그리고 고기 제품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또 다른 주부 강모(40)씨도 "작년에 비해 채솟값이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 것 같다"며 "당일 세일이나 행사 상품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2022.08.12 romeok@newspim.com 실제 올해 들어 채소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전년 대비 6.3% 상승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채소류는 25.9%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A사의 배추 10kg기준 최근 가격은 2만1000원, 무 20kg 기준 가격은 2만900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0%씩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절기 주요 산지인 고랭지 지역의 가뭄으로 1차 생육부진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 폭염 여파가 더해져서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1일 당근 1kg 기준 소매가격은 3866원으로 1년 전 대비 31.7% 올랐다. 그 외 양파(27.6%), 대파(41.8%), 감자(51.2%) 가격도 전년 대비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도권의 폭우와 늦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농산물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뭄과 무더위로 주요 채소들의 이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농가 수확이 어려워진데다 내부무름, 병충해 등 피해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늦은 장마가 더 길어질 경우 농산물 품질저하 및 물량 부족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2022.08.12 romeok@newspim.com 또한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이른 추석도 농산물 가격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일 등 생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 물량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벌이며 할인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가격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가격 상승세를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수해나 장마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제품을 수급하고 있지만 전체 생산량 자체가 줄면 도매가에 영향을 준다"며 "추석 전후로 농산물가격은 약 10~2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표 제수품목인 사과의 경우 이른 장마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장마 전선 남하로 일조량이 부족해 붉은색 착색이 더 늦어질 전망"이라며 "산지 다변화 등 물량 확보에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romeok@newspim.com 2022-08-12 11:31
사진
LH 사장 후보, 尹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김경환·심교언 교수 물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차기 사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요 공기업의 첫 수장 교체라는 상징적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윤 정부의 철학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유력 후보군으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경환 교수와 심교언 교수 등을 꼽고 있다. ◆ LH 안팎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당황"…빠른 속도로 사장 공모 예상  LH 안팎에선 김 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었던 만큼 새 정부,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지 미처 몰랐다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사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아직 공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어 당장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새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정관 부사장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뜸 들일 이유는 없다. 김 사장이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지난 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앞 둔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이번 발표가 9일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비상상황 때문에 1주일 연기됐을 뿐이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의 근간은 민간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다. 전 정부의 공공 주도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LH 위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결국 LH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기능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김 사장의 전격 사임은 예견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따라서 새로운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는 캠프와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국토부 1차관 출신의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순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부동산공약 설계 김경환·심교언 교수 유력후보…이한준·김헌동 지자체 공사 전·현직 사장도 물망 학자 출신인 김경환 교수는 ▲국토연구원장 ▲한국주택학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전문 학자와 관료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력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으로 내세운 ▲분양가상한제 산정 방식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2020년 이전으로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역시 대선 당시 김 교수와 함께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친시장주의자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TF팀장으로 발탁돼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교수는 한때 국토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기도 해 강력한 LH 사장 후보군에 속한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 공사 사장과 김헌동 현 SH 사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분야 정책 수립 하면서 대심도철도(지금의 GTX) 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이후 경기도시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수행 경험을 쌓았다. 이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지지를 업고 등용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 건설기업 회사원과 시민단체를 거친 현직 사장이다. SH공사가 분양한 8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반값)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창흠 교수가 SH공사, LH, 국토부 장관에 차례대로 오른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현 여당 정치인이면서 국토부 출신인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과 송석준 의원 역시 거론되는 인사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LH 사장에는 현직 정치인 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발탁을 점치는 분위기다.   dbman7@newspim.com 2022-08-12 06:3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