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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내년 GTX-A노선 예산 4609억 편성…광역·도시철도 예산 1조8600억

B·C노선 1833억 배정 등 총 6442억원
공주~세종BRT 구축…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

  •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4:15
  •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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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내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노선 예산으로 6442억원을 편성했다. 광역·도시철도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64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8597억원을 배정했다. GTX-A·B·C노선, 신분당선 등 철도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토부 예산안 6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7조1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6.8%)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

특히 GTX-A·B·C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 사업 예산이 올해 1조2143억원에서 내년 1조8597억원으로 늘었다. 노선별로 보면 ▲GTX-A(파주~삼성~동탄) 4609억원 ▲GTX-B(송도~마석) 803억원 ▲GTX-C(덕정~수원) 1030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예산도 올해 141억원에서 내년 156억원으로 늘었다. 경기 성남, 공주~세종, 제주 등에 광역 BRT 신규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간선 교통망 사업비도 확보했다.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 울릉공항 건설(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이 편성됐다.

신규 연구개발(R&D) 예산도 마련됐다.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R&D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신도시에 대중교통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이며 25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R&D는 한반도·부속도서에 정밀 위치·항법·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국토부 소관 예산으로 162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중위소득 46% 이하'로 높여 수급대상을 확대했다. 기준임대료도 최저보장수준 대비 95%에서 100%로 늘렸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9879억원에서 내년 2조1819억원으로 늘었다. 공공주택 관련 예산도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을 반영해서 늘렸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비도 올해 727억원에서 내년 1091억원으로 늘렸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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