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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내년에 절반으로 축소…내일채움공제 대상에 중견기업 제외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발표
성과 부실 교육·국토교통혁신 정책펀드 축소
9월중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 구성

  •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0:00
  •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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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축소된다. 중소기업 취업·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등 4개 사업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출이 대폭 증가한 사업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부터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향후 고용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며 지원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한다. 절감한 재원은 ▲산업구조 재편 ▲노동전환 지원 ▲혁신인재 직업훈련 등에 활용한다.

[서울=뉴스핌]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08.20 photo@newspim.com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내년부터 중견기업 취직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인 애로가 큰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대폭 확대된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정비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중 민간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지원을 축소·동결해 약 10%를 절감한다. 또한 민간투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중진계정, 혁신모험펀드 등은 정부 지원을 축소한다. 절감된 재원은 지역균형 뉴딜펀드와 혁신기업 투자 등에 사용한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연계·통합을 촉진한다. 오는 9월 중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기획·집행·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농어업정책보험은 도덕적 해이 방지,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국비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험료 차등지원 대상을 현행 과수 4종에서 오는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상품 평가체계를 마련해 시장수요에 맞게 품목을 조정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실시할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하반기에는 ▲어촌뉴딜300 ▲창업지원사업 ▲군간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심층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심층평가 결과는 예산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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