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8:00

與, 野 반발 퇴장 속 언론중재법 법사위 처리
정부, 아프간 탈출 현지인 국내 이송 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부 능선을 넘으며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전 3시 50분께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하며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저지에 실패한 국민의힘은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굳힐 경우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중 한국정부에 협력한 이들을 국내로 이송 중입니다.

외교부는 전날 저녁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온다"며 "현재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1.08.2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이다.

이철희 수석 "文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반대 뜻 낼 수도 있었을 것"/머니투데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짐작하건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프리핸드(재량권)가 있었다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서 입장을 내라고 했다면 가석방 반대 뜻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착잡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靑, '조민 입학 취소'에 "구체적 상황 파악 되면 말씀 드릴 것"/KBS
청와대는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4일) 기자들과 만나 조민 씨와 관련한 질문에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軍수송기 3대 급파, 아프간 조력자 韓 이송작전 중(종합)/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4일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간 인근국에 파견해 현지인 조력자를 국내로 이송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분들은 수년간 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조력자들의 구체적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북 적대 의도 없다" 美, '인권' 대신 '인도적 지원' 내세웠지만…/한국일보
한미가 좀체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협상 무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21~24일 취임 후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극렬히 반발하는 '인권'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美 국방부 "31일 아프간 대피 완료 불변…모든 미국인 대피가능"/연합뉴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오는 3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국인 등의 대피를 끝낸다는 계획이 현재로선 변함이 없다면서 그 기간 내에 아프간을 떠나길 원하는 모든 미국인을 대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언론중재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민의힘 퇴장 속 與 강행 처리/뉴스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전 3시 50분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귀막은 巨與 '입법 폭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앞서 예고했던 대로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野 "날치기다" vs 與 "합의했다"...언론중재법 처리 앞서 법사위 전운 고조/한국일보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행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날치기"라고 성토했다.

10개 언론단체 국회 총집결 "유신헌법 강행과 뭐가 다르냐"/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공언했던 24일 언론단체 대표들은 국회로 총집결했다. 이들은 독주하는 민주당을 향해 "누구를 위한 언론 개혁이냐" "1972 유신헌법 강행과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

野, 5명 탈당 안하면 강제 출당… 윤희숙은 지도부에 "의원직 사퇴"/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7시간 넘는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은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제명·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 6명이 당을 나가면 국민의힘 의석(현재 104석)은 98석이 된다.

윤희숙 父, 농사짓는다더니 위탁… 강기윤, 과수원 44억 보상/서울신문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의원 12명에 대해 7시간 동안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명을 받았다.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조치를 의결했지만 제명 및 탈당 요구 결정을 받은 의원들은 권익위 조사가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비전발표회 25일 '예정대로'… 윤석열 등 13명 참석/세계일보
국민의힘이 25일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들이 전원 참석하는 첫 경선 행사인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당내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당이 '내우외환'에 처했지만, 경선 버스는 예정대로 출발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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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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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