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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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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00조 넘는 내년 본예산 편성 합의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징계 수위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본예산에 담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종합대책에도 20조원 이상 투자합니다. 또 청년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월세를 무이자 대출해주고, 내년도 장병 봉급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병장 기준, 현재 월급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봉급이 오릅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도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90% 이상을 추석 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에 대한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 여부를 두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유출된 명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대선 도전에 나선 윤희숙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야권에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콜롬비아 한국전에서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 나라"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빈 방한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을 환영하며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이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나라"라고 말했다.

"육군은 다르다" 하더니…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 선택 시도 / 한국일보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올 6월 국회에 출석해 "육군은 공군처럼 성폭력 사건을 지연 처리한 적이 없다"고 장담했었다.

청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소득분배·미래준비 잘했다" / 경향신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코로나19와 양극화 대응, 미래 먹거리 준비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확대된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美 국방부 "한미훈련, 강력한 연합방어태세 증거"…전문가들 "필요" / 뉴스핌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시작돼 오는 26일 종료되는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강력한 연합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에 "진정한 친구 나라" 환영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중남미와 북미 대륙에서 코로나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라며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 나라"라고 밝혔다.

韓中관계 미래발전위 출범, 정의용·왕이 "한중은 중요한 이웃" / 아시아경제
내년 한국·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양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출범식을 겸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재한 아프간인들 "한국 협력자들 구출해 달라"…서훈 "국내 이송 검토" / 중앙일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 협력자를 구출해 달라"며 한국에 있는 이들의 가족이 호소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내 이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한 아프간 한국 협력자 가족 30여 명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돕고,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아프간 협력자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인영-성김 美 대북대표, 오늘 조찬…남북관계 메시지 나올까 / 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조찬을 갖고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의 만남은 두 달만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방문이 이뤄진 지난 6월에도 이 장관을 예방하고 통일부와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협의를 가진 바 있다.

[종합] 당정, 내년 예산 604조 이상 편성…손실보상·청년지원 20조 반영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1조 8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본예산에 담기로 했다. 

野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명단 유출...대선 주자 윤희숙 포함 / 뉴스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유출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현행 법 위반 행위를 받고 있는 의원은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답정너 설문 결과' 내세워… 與, '언론재갈법' 여론 호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 명분으로 삼았던 여론조사 상당수가 문항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덕적 정당성, 당위성이 포함된 문항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민의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투기 의혹'의원 명단 유출… 윤희숙 포함 / 문화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유출됐다. 이 명단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합류한 5명이 포함돼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강욱 "김의겸 투기 근거 없다…당 차원 조치 안할 것" / 조선일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당 소속 김의겸 의원이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위법 의혹이 있다고 지적받은 것과 관련 "당 차원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인편으로 전달한 문서 내용을 보니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의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김 의원이 전날 직접 입장을 밝혔고 그것이 전부"라고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상임위 통과 / 한겨레
국회 분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김의겸 "오염물질 벌금도 5000만원"…언론법 황당 벼락치기 / 중앙일보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은 1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4일 법사위 테이블에 올랐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던진 승부수는 18일 문체위 안건조정위였는데, 민주당이 야당 몫 조정위원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정해 여야 '3대3 동수 원칙'을 사실상 무마시키며 무위로 끝났다.

친노 유인태 "언론중재법 강행, 어리석은 행동…자충수 될 것" / 동아일보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15~64세 최대 3회 안식년, 매월 100만원 수당 지급" 공약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15~64세 국민 누구나에게 3회의 안식년 기회를 부여하고, 매월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블복지국가' 대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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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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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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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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