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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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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00조 넘는 내년 본예산 편성 합의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징계 수위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본예산에 담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종합대책에도 20조원 이상 투자합니다. 또 청년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월세를 무이자 대출해주고, 내년도 장병 봉급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병장 기준, 현재 월급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봉급이 오릅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도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90% 이상을 추석 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에 대한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 여부를 두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유출된 명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대선 도전에 나선 윤희숙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야권에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콜롬비아 한국전에서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 나라"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빈 방한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을 환영하며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이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나라"라고 말했다.

"육군은 다르다" 하더니…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 선택 시도 / 한국일보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올 6월 국회에 출석해 "육군은 공군처럼 성폭력 사건을 지연 처리한 적이 없다"고 장담했었다.

청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소득분배·미래준비 잘했다" / 경향신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코로나19와 양극화 대응, 미래 먹거리 준비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확대된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美 국방부 "한미훈련, 강력한 연합방어태세 증거"…전문가들 "필요" / 뉴스핌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시작돼 오는 26일 종료되는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강력한 연합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에 "진정한 친구 나라" 환영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중남미와 북미 대륙에서 코로나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라며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 나라"라고 밝혔다.

韓中관계 미래발전위 출범, 정의용·왕이 "한중은 중요한 이웃" / 아시아경제
내년 한국·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양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출범식을 겸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재한 아프간인들 "한국 협력자들 구출해 달라"…서훈 "국내 이송 검토" / 중앙일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 협력자를 구출해 달라"며 한국에 있는 이들의 가족이 호소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내 이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한 아프간 한국 협력자 가족 30여 명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돕고,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아프간 협력자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인영-성김 美 대북대표, 오늘 조찬…남북관계 메시지 나올까 / 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조찬을 갖고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의 만남은 두 달만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방문이 이뤄진 지난 6월에도 이 장관을 예방하고 통일부와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협의를 가진 바 있다.

[종합] 당정, 내년 예산 604조 이상 편성…손실보상·청년지원 20조 반영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1조 8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본예산에 담기로 했다. 

野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명단 유출...대선 주자 윤희숙 포함 / 뉴스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유출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현행 법 위반 행위를 받고 있는 의원은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답정너 설문 결과' 내세워… 與, '언론재갈법' 여론 호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 명분으로 삼았던 여론조사 상당수가 문항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덕적 정당성, 당위성이 포함된 문항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민의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투기 의혹'의원 명단 유출… 윤희숙 포함 / 문화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유출됐다. 이 명단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합류한 5명이 포함돼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강욱 "김의겸 투기 근거 없다…당 차원 조치 안할 것" / 조선일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당 소속 김의겸 의원이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위법 의혹이 있다고 지적받은 것과 관련 "당 차원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인편으로 전달한 문서 내용을 보니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의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김 의원이 전날 직접 입장을 밝혔고 그것이 전부"라고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상임위 통과 / 한겨레
국회 분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김의겸 "오염물질 벌금도 5000만원"…언론법 황당 벼락치기 / 중앙일보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은 1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4일 법사위 테이블에 올랐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던진 승부수는 18일 문체위 안건조정위였는데, 민주당이 야당 몫 조정위원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정해 여야 '3대3 동수 원칙'을 사실상 무마시키며 무위로 끝났다.

친노 유인태 "언론중재법 강행, 어리석은 행동…자충수 될 것" / 동아일보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15~64세 최대 3회 안식년, 매월 100만원 수당 지급" 공약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15~64세 국민 누구나에게 3회의 안식년 기회를 부여하고, 매월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블복지국가' 대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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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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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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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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