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자동차 부품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 대비 26.3% 감축하는 것에서 이를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07.20 leehs@newspim.com

KAIA는 "탄소 24% 감축을 위한 2030년 전기동력차 누적 364만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었다"며 "국회가 느닷없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동력차 누적 보급 목표를 늘리면 수입차 물량도 필요하다"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국산차 판매량이 줄면 부품업체 생존 여부도 불투명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연기관차 축소에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 부품업계는 현재보다 15% 이상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전기차 생산 필요 인력이 내연기관차 대비 38%로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근로자 대량 실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AIA는 이러한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금속노조와 공동 대응을 통해 대응 순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탄소배출은 '어떻게' 저감하느냐가 핵심이다. 탄소배출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연기관 때문이 아니라 청정연료 부재 때문이며, 탄소중립연료 개발과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내연기관, 전기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자동차 동력원 기술과 관련해 중립성과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 재정립은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급속한 탄소 감축 방안이 미칠 수 있는 산업 위축이나 대량 실직 등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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