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15층·35층 규제 폐지 방침"...여의도‧압구정‧용산 일대, 초고층 기대감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06:20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06:20

15층 제한 폐지로 'V자형 스카이라인' 사업 전면 수정
여의도 16개 재건축 추진 단지 사업 탄력 받아
하반기, 층고제한 폐지 포함된 도시계획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시범·광장 등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협의체와 만나 그동안 규제하던 15층 제한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여의도와 용산, 강남 등 한강변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층수가 높아지면 통상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 숨통 트이는 한강변 일대 재건축 단지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범·광장 등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협의체와 만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203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기반한 규제다.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첫 번째 동은 15층 이하 높이로 짓는 대신 한강변에서 물러나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짓도록 해 단면도상 ′V자형 스카이라인′으로 설계된다.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인 2015년 발표된 관리원칙이다. 한강변 아파트 첫 주동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 높이가 한강에서 가까울수록 낮고,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V'자형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취지였다. 그간 경관심의나 건축심의에선 규제로 작용해 한강변 맨 앞 동은 15층으로 제한됐다.

층고 완화는 서울 강변 일대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층 아파트에 대한 욕구가 강한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와 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사업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의도 아파트 가운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범, 목화, 광장, 미성, 대교, 장미 등 총 12개 단지다. 시범아파트(1790가구) 등 대부분 단지는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1970년대에 지어져 모두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이들 단지가 기존처럼 아파트로만 재건축되면 국제금융지구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현재 여의도 재건축은 총 16개 단지가 추진 중이며, 이 중 조합 설립을 마친 곳은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뿐이다.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단계다.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7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확정했고,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높이 1996가구로 탈바꿈할 계획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보류를 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지구도 재건축 진행이 활발하다.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업체는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대관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압구정 재건축은 현재 1, 6구역을 제외한 2·3·4·5구역이 모두 조합을 설립한 상태다. 6구역(한양5차·한양7차·한양8차)은 현재 한양5차, 한양7차가 통합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며 당초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던 1구역의 경우 상가 소유주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맨션'은 35층 층고 제한 완화 시 상승 혜택이 기대되는 아파트 단지 중 하나다. 이촌동의 경우, 압구정과 성수, 여의도 등과 더불어 과거 '한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지로 선정된 곳 중 하나기 때문이다.

실제 단지 인근에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 사업에 착수한 56층 규모의 '래미안챌리투스'가 준공된 실사례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지난 2011년 공사에 들어간 래미안챌리투스는 이촌동 렉스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은 아파트다.

◆ 재시동 건 '한강르네상스'…"규제완화 동반돼야 사업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재보궐선거 공약에서 이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변 일대를 유도·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초고층 재건축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골자다.

해당 지역 입주민들은 층수 제한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강맨션 입주민 양모 씨는 "현재 규제를 받는 35층의 고도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야겠지만 결국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본다. 입주민들은 이미 층수 제한에 대한 협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에 고밀 개발이 필요한 상태에서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층수가 높이더라도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은 낮춰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요하다면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그 혜택을 사유화하기보다는 공원 부지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규제 폐지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층고제한을 완화하거나 적용이 확정된 단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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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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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