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오세훈표 재건축 '난관'에…현대·대우 등 대형건설사, 리모델링 '잰걸음'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6:02

리모델링, 재건축보다 규제 적어…잠실5·은마 재건축 '지지부진'
현대건설, 리모델링 정식 부서 '격상'…대우건설, 12년 만에 컴백
문재인 "부동산 투기금지 유지"…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 '희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에도 재건축 사업에 큰 진척이 없고 1기 신도시 아파트들도 노후화돼 '리모델링'이 건설사들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한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투기금지 정책기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물량 가뭄이 계속되면서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 리모델링, 재건축보다 규제 적어…잠실5·은마 재건축 '지지부진'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 골조를 유지하면서 수직증축 또는 수평증축을 해 건물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식이다.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성격이 다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문턱이 낮다.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지나야 대상이 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만 지나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리모델링(66.7%)이 재개발·재건축(75%)보다 낮다. 안전진단 기준도 리모델링은 B등급(수직 증축) 또는 C등급(수평·별동 증축)으로 재건축(D·E등급)보다 덜 까다롭다.

조합원 입장에서도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등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돼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있지만 리모델링은 거래가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리모델링에 따른 일반분양 물량이 29가구 이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있다.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이 예상보다 속도를 못 내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건설사들에 또다른 '선택지'가 되는 까닭이다.

지난달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시는 정비계획안에 공공임대와 관련해 소셜믹스 부분을 보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10년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수차례 퇴짜를 맞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잠실주공5단지도 재건축 절차에서 서울시에 '퇴짜'를 맞았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19일 서울시청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을 진행시키기 위한 수권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추가적으로 보강해 달라"며 사실상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단기에 급등하자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에서 비롯된 만큼 오 시장도 집값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 현대건설, 리모델링 정식 부서 '격상'…대우건설, 12년 만에 컴백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월 리모델링을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를 정식 부서인 '리모델링 영업팀'으로 격상시켰다. 이전에는 리모델링 TF가 도시정비영업실 내 속해 있었지만 올해 인원 충원으로 외연이 확장된 것.

현재 현대건설은 총 10명 내외로 이뤄진 리모델링 팀을 구성해놓은 상태다. 신설된 리모델링팀은 올해 리모델링 경쟁력을 강화해 공격적인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일 주요 리모델링 사업지로는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5150가구), 7000억원 규모의 송파구 가락쌍용1차(2054가구), 성동구 금호 벽산(1707가구) 등이 있다.

현대건설 사옥 전경.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은 오는 15일 최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시공사 입찰에는 쌍용건설 컨소시엄만 들어와서 경쟁입찰이 무산됐기 때문에 유찰됐다.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쌍용건설 컨소시엄을 찬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쌍용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로 구성돼있다. 업체별 지분은 쌍용건설과 포스코건설이 26%며 현대엔지니어링 25%, 대우건설이 23% 순이다.

이번 사업으로 대우건설도 12년 만에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 재진출했다. 그동안 리모델링 관련 규제가 심해 사업 확대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중층 낡은 아파트가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리모델링 전담 조직은 ▲사업 ▲기술·견적 ▲설계·상품 등 크게 3개 파트로 구성됐으며 총 17명의 전문가가 배치됐다. 회사의 연간 리모델링 사업 수주 목표치는 3000억~5000억원 규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실 내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리모델링 수주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회사는 작년 11월 총 사업비 708억원 규모의 서울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같은 달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3차 리모델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달 중순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200억원 규모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수지 성복역 리버파크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달 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밖에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지난 3일 총 공사비 3225억원 규모의 경기 산본(1기 신도시) 우륵아파트(우륵주공7단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다. 회사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리모델링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다.

◆ 문재인 "부동산 투기규제 유지"…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 '희박'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한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투기금지 정책기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우리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또한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4 공급대책에서도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이 아닌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완화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당선된 오 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가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사업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규제가 덜 한 리모델링으로 눈길을 돌린 모양새다.[사진=한솔마을 5단지 입주민 제공]유명환 기자 = 2021.03.04 ymh7536@newspim.com

또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노후되고 있어 향후 건설사들의 '리모델링 수주 텃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추가 일반분양분을 확보하기 위한 여유 용적률이 적어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리모델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도시별 용적률은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이다. 특히 평촌, 산본, 중동은 모두 200%를 넘어선다.

업계에서는 기존 용적률이 200%을 넘으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용적률이 높으면 재건축을 해도 늘어나는 가구 수가 적어 일반분양 수익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조합원들이 내야하는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진다.

실제로 분당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1기 신도시 최초로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가 지난 2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달 27일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도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정자동 정든마을 한진7단지는 최근 경기도 선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수주 가뭄으로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완화는 재건축사업 허가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재건축 공사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 건설사들로서는 리모델링 사업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