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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재건축 '난관'에…현대·대우 등 대형건설사, 리모델링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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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재건축보다 규제 적어…잠실5·은마 재건축 '지지부진'
현대건설, 리모델링 정식 부서 '격상'…대우건설, 12년 만에 컴백
문재인 "부동산 투기금지 유지"…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 '희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에도 재건축 사업에 큰 진척이 없고 1기 신도시 아파트들도 노후화돼 '리모델링'이 건설사들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한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투기금지 정책기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물량 가뭄이 계속되면서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 리모델링, 재건축보다 규제 적어…잠실5·은마 재건축 '지지부진'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 골조를 유지하면서 수직증축 또는 수평증축을 해 건물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식이다.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성격이 다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문턱이 낮다.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지나야 대상이 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만 지나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리모델링(66.7%)이 재개발·재건축(75%)보다 낮다. 안전진단 기준도 리모델링은 B등급(수직 증축) 또는 C등급(수평·별동 증축)으로 재건축(D·E등급)보다 덜 까다롭다.

조합원 입장에서도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등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돼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있지만 리모델링은 거래가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리모델링에 따른 일반분양 물량이 29가구 이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있다.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이 예상보다 속도를 못 내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건설사들에 또다른 '선택지'가 되는 까닭이다.

지난달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시는 정비계획안에 공공임대와 관련해 소셜믹스 부분을 보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10년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수차례 퇴짜를 맞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잠실주공5단지도 재건축 절차에서 서울시에 '퇴짜'를 맞았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19일 서울시청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을 진행시키기 위한 수권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추가적으로 보강해 달라"며 사실상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단기에 급등하자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에서 비롯된 만큼 오 시장도 집값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 현대건설, 리모델링 정식 부서 '격상'…대우건설, 12년 만에 컴백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월 리모델링을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를 정식 부서인 '리모델링 영업팀'으로 격상시켰다. 이전에는 리모델링 TF가 도시정비영업실 내 속해 있었지만 올해 인원 충원으로 외연이 확장된 것.

현재 현대건설은 총 10명 내외로 이뤄진 리모델링 팀을 구성해놓은 상태다. 신설된 리모델링팀은 올해 리모델링 경쟁력을 강화해 공격적인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일 주요 리모델링 사업지로는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5150가구), 7000억원 규모의 송파구 가락쌍용1차(2054가구), 성동구 금호 벽산(1707가구) 등이 있다.

현대건설 사옥 전경.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은 오는 15일 최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시공사 입찰에는 쌍용건설 컨소시엄만 들어와서 경쟁입찰이 무산됐기 때문에 유찰됐다.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쌍용건설 컨소시엄을 찬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쌍용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로 구성돼있다. 업체별 지분은 쌍용건설과 포스코건설이 26%며 현대엔지니어링 25%, 대우건설이 23% 순이다.

이번 사업으로 대우건설도 12년 만에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 재진출했다. 그동안 리모델링 관련 규제가 심해 사업 확대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중층 낡은 아파트가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리모델링 전담 조직은 ▲사업 ▲기술·견적 ▲설계·상품 등 크게 3개 파트로 구성됐으며 총 17명의 전문가가 배치됐다. 회사의 연간 리모델링 사업 수주 목표치는 3000억~5000억원 규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실 내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리모델링 수주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회사는 작년 11월 총 사업비 708억원 규모의 서울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같은 달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3차 리모델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달 중순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200억원 규모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수지 성복역 리버파크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달 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밖에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지난 3일 총 공사비 3225억원 규모의 경기 산본(1기 신도시) 우륵아파트(우륵주공7단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다. 회사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리모델링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다.

◆ 문재인 "부동산 투기규제 유지"…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 '희박'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한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투기금지 정책기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우리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또한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4 공급대책에서도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이 아닌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완화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당선된 오 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가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사업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규제가 덜 한 리모델링으로 눈길을 돌린 모양새다.[사진=한솔마을 5단지 입주민 제공]유명환 기자 = 2021.03.04 ymh7536@newspim.com

또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노후되고 있어 향후 건설사들의 '리모델링 수주 텃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추가 일반분양분을 확보하기 위한 여유 용적률이 적어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리모델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도시별 용적률은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이다. 특히 평촌, 산본, 중동은 모두 200%를 넘어선다.

업계에서는 기존 용적률이 200%을 넘으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용적률이 높으면 재건축을 해도 늘어나는 가구 수가 적어 일반분양 수익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조합원들이 내야하는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진다.

실제로 분당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1기 신도시 최초로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가 지난 2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달 27일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도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정자동 정든마을 한진7단지는 최근 경기도 선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수주 가뭄으로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완화는 재건축사업 허가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재건축 공사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 건설사들로서는 리모델링 사업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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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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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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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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