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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압·여·성·목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서초·강북 풍선효과에 호가 '들썩'

기사입력 : 2021년05월05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5월05일 06:03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에 몰려
"충분한 공급 없이는 풍선효과 반복될 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받은 반포와 잠원동으로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어서요. 지금 매물도 없지만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가격을 높여서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서초구 잠원동 P공인중개 대표)

"최근 들어 목동 신시가지 인근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동안 외면 받았던 단지를 사겠다는 매수자가 생기면서 한동안 멈췄던 시세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양천구 목동신시가지4단지 인근 G공인중개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강수를 두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압·여·성·목(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음에도 또다른 재건축 단지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변 지역 집값이 덩달아 뛰는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오 시장, 압·여·성·목 묶었지만 주변 지역 또 '풍선효과'

5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압·여·성·목 일대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경우 민간 주도 공급대책이 흔들리고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규제책을 들고 나왔다.

최근 오 시장은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시장에 경고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주(26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2.7로, 지난주(101.1)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3주 연속 기준선(100)을 넘기게 됐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수치화한 것이다. 0과 200은 수요와 공급을 뜻하며 0에 가까울 경우 공급이 늘어났다는 뜻이며 200에 근접할 경우 공급보다 수요자가 늘어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적극적이라는 의미다.

지수 상승은 압구정과 목동 등 재건축 핵심 단지에서 비롯된 문제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이 전주대비 2.4포인트 올라 104.2로 가장 높았다. 강남과 인근접 한 상계·중계·월계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큰 노원구가 속한 동북권은 101.4를 기록해 지난주(101.0)보다 오르며 2주 연속 100선을 넘겼다.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 또한 0.2포인트 오른 104.1로 3주 연속 상승흐름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03 ymh7536@newspim.com


가격 상승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지역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주변 지역으로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변 단지들의 거래가 뜸했었는데 최근 물량이 한두개씩 나오고 있다"며 "압구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요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눈을 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38억5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번 신고가는 지난 3월 19일에 거래된 계약으로 이전 신고가(지난해 10월) 36억6000만원 대비 2억원 가량 올랐다. 아크로리버파크 해당 면적은 지난해 10월 신고가가 나온 뒤 거래가 주춤하며 30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5개월여 만에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면적 84㎡는 28억원에 팔리며(3월 18일 계약) 이전 신고가 25억1500만원 대비 2억8500만원이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급매물이 다 팔렸다"며 "재건축 단지에 대한 문의가 늘면서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등 주변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압구정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는 지난 5일 54억3000만원(8층)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7일 42억5000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약 4개월 만에 11억8천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잠원동 해당지역 중개업소들은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잠원동 인근 P공인중개 대표는 "지난해 압구정 재건축 단지가 조합설립 이후 물건이 잠기자 잠원동 재건축 단지로 문의가 늘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이런 분위기가 더 넘어온 것 같다"고 전했다.

강남권 이외 재건축 단지로도 풍선효과?…"충분한 공급 없이는 반복될 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주변 시세 상승""서초구와 노원 등 '풍선효과'로 번져"여의도와 목동 재개발 주변 단지들의 매수세가 상승하고 있다. 목동과 가까운 강서구 염창동 동아3차 전용면적 84.87㎡(25평)의 경우 작년 12월 처음 10억원(3층)을 넘긴 뒤 올해 3월 10억 8000만원(23층)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현재 호가는 11억 5000만∼12억원 수준이다.

e편한세상 염창 전용면적 74.3㎡의 경우 지난해 2월 11억 4500만원(19층)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3억 2500만원 오른 14억 7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염창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투기세력으로 보일만한 매수자들은 없다"며 "매물량이 워낙 적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찾는 이외는 별다른 징조는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과 인근접 한 상계·중계·월계동 등 재건축 기대감이 큰 노원구가 속한 동북권은 101.4를 기록해 지난주(101.0)보다 오르며 2주 연속 100선을 넘겼다.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 또한 0.2포인트 오른 104.1로 3주 연속 상승흐름을 유지했다.

강남과 인접 한 상계·중계·월계동은 투자·실수요 등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상계동 H공인중개대표는 "압구정 등 4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노원으로 투자 목적으로 한 매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로도 눈을 돌리는 걸로 보인다.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고, 물건이 들어가면서 가격도 계속 오르는 중"이라고 전했다.

중계동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압구정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노원구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며 "주변 단지들의 매매값이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으면서 주변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기는 풍선효과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영 R&C 소장은 "항상 대기수요가 넘치는 서초구와 노원 등 인기 주거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주변 지역에 풍선효과가 불거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충분한 공급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렵고 풍선효과도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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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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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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