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로서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우성빌딩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급을 늘려야 집을 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은 하지 않으면서 집을 새로 짓는 걸 계속 규제했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27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내년 대선 정국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책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황 전 대표는 먼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집을 늘려야 한다. 또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1~2층짜리 집을 6~18층짜리 아파트로 바꾼다면 공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이어 "현재 전국 노후 주택이 300만호가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6~7채를 늘리기만 해도 2000만호는 되지 않겠나"라며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지상 도로나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이 많더라도 살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야 한다"며 "반값 아파트 정책 등을 활용해 싼 값의 집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또 "그럼에도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분들에게는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집을 지으면 집이라는 담보가 생긴다. 그 담보를 토대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주택 공급과 함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집을 갖지 말라는 정책을 펴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황 전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가 3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세금을 단순화해야 한다. 징세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유민주적이지 못하고 시장경제적이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을 땐 세금을 통해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건 좋다. 그러나 세금 세목을 무분별하게 늘려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모르게 만들었다"라며 "조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