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신 회장에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4: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등 사용료 대납한 혐의
검찰 "권력에 기대 호가호위 목적…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무실 내 가구와 복합기 임대료 등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와 김모 씨 등 3명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와 또 다른 피고인 박모 씨는 각각 징역 8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치인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대 호가호위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 측근에게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며 "교부한 액수도 적지 않고 주식회사 자금을 거짓 회계 처리하도록 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력한 정치인 보좌관에 앞서 고향 후배를 위한 마음으로 적법한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경솔하게 도와주려다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교부한 자금은 일회성 교부에 그쳤고, 액수 역시 일반적인 민주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정치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만큼 고액의 교부가 아니었다"며 "주된 동기가 불법 정치자금 교부가 아님은 범죄 전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더더욱 없다"고 변호했다.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친한 고향 후배가 한 번만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운 일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 중이다.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평소 친형처럼 지내온 고인의 부탁으로 제가 간단한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무실이 이토록 큰 사건으로 귀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검찰청 복도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과 오열하는 유족의 모습에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이 전 대표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가 D빌딩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0여만원 상당의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을 구입해 해당 사무실에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사무실 복합기 등을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 사무실로 옮겼는데 사무기기 사용료 160만원 가량도 옵티머스가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자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와 김 씨는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측근 이 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검찰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신 씨 등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