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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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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영철,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
훈련 축소에도 北 도발하며 관계 악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남북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날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때문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경고성 담화를 내면서 우리 정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즉답을 피했고, 통일부와 국방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결국 시뮬레이션 수준의 '워 게임' 형태로 축소 진행 중입니다.

7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는 집단 성명을 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정부로서는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김여정"이라면서 북한 눈치만 보다 결국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남북관계 개선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2주 만에 다시 불발...통일부 "상황 예의주시"/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담화문을 표한 가운데, 10일 오후 5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마감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17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 대통령 부친도 친일' 최재형 쪽에 "심각한 유감"/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이 친일파 논란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를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靑 "北 기존 입장 밝힌 것"… '로키 모드'로 물밑 설득할 듯/국민일보
청와대는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비판 담화에 대해 "북한이 훈련 관련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매년 한·미 훈련을 전후해 비판 성명을 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위의 반발은 예상했다는 것이다.

靑 "이재용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 '침묵의 책임 회피'/한국일보
'법 앞의 평등'을 외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엔 굳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가석방 결정 이틀째인 10일에도 "입장이 없다"고만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필요'와 '특별사면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원칙' 사이에서 고민하다 '가석방'이라는 절충안을 택했을 것이다.

12분의 1토막으로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조선일보
한미 연합군은 10일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 연습을 개시했다.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위기 관리 참모 훈련(CMST)이다. 한미는 16~26일 본(本)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1부 방어, 2부 반격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절 발언-부당 지시 의혹… 외교부, 駐美 총영사 2명 조사/동아일보
외교부가 미국 내 공관의 총영사 2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해외공관 기강 해이가 잇따르자 강경화 당시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청와대로부터 질책도 받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훈련 축소했더니… 김여정 "미군 철수하라"/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당중앙위 부부장이 한미 연합 훈련 사전 연습이 시작된 10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남북 간 통신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복원된 지 2주 만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격돌...국회 문체위 평행선 달리다 산회/뉴스핌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고성 오간 여야 '언론중재법' 충돌… 문체위 전체회의 접점 못찾고 끝나/국민일보
여야가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또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박했다. 회의 막바지에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단독]이준석 발언에 尹캠프 발칵···"계속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중앙일보
"지난 일요일(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때문에 캠프가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관계자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와 싸우지 말라'고 해서 꾹 참고는 있지만, 솔직히 내부 분위기가 안 좋다"면서 한 말이다.

국민의힘 내주 경선 토론회 강행… 이준석·윤석열 또 충돌 조짐/서울신문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 '지도부 패싱' 논란이 2라운드로 넘어간 형국이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오는 18일 예비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윤 전 총장 측이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계륵' 된 野 대선 토론회... '흥행' 노리다 '콘텐츠 밑천' 노출될라/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오는 18일 당내 대선주자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 신인'으로 디테일한 정책 준비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토론회에 참석하면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宋 "문자폭탄은 배설물"에 일부 당원들 "지지자 무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0일 당내 일부 지지층의 '문자 폭탄' 논란과 관련해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말들을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다. 아예 무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당원 게시판 등엔 송 대표에 대한 비난이 폭주했다.

취임 100일 맞은 송영길 '이심송심' 일축..."특정인에 빚 없다"/머니투데이
10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이심송심'(송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주장) 논란에 대해 이렇게 일축했다. 그동안 경선의 편파성을 문제 삼은 일부 캠프를 향한 우회적인 경고인 동시에 본경선도 기존대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이번엔 '기본금융'…"누구나 최대 1000만원 장기 저리 대출"/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57)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기본금융 공약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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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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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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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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