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장관을 지휘하고 패싱하는 청와대 수석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8일 발표한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통해 "공공부문에 자리잡고 민간의 활력을 뽑아먹는 국민 등골브레이커 청와대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그간 꾸준히 확대된 청와대 예산 규모는 지금 김대중 정부 때의 3배에 달한다. 인력은 백악관보다 많다"며 "이들은 당연히 선거를 통해 내쫓아야 하지만 이런 행태를 용인하고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고쳐야만 우리 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공약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비서실 1실장제로 청와대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각 부처가 자기 일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장관의 퇴임청문회를 도입해 책임을 묻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사 개입, 검찰 수사, 공직 감찰 등을 대통령이 직접 하게 해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이 되는 민정수석 업무를 전적으로 폐지하고 인사 검증 기능은 인사혁신처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과 관련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공부문 종사자가 23만명 이상 증가했고, 공공기관 수는 17개나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81만개 증가할 경우, 보수와 연금 등 추가 예산이 약2900조원 소요돼, 생산가능인구 1인당 1억4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청와대의 우리 편 챙기기로 임명된 경영자가 취임과 동시에 노조와 담합하고, 노조 심기를 건드릴까봐 경영마인드를 동원하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쇄신을 위해 기관장의 정치적 임명을 배제하고 경영의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기능이 모호한 시민단체까지도 공공재정에 기생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영구화하려는 구조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지원 사업은 공모와 선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수의계약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일감 몰아주기, 횡령, 부실회계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금 환수 등 처벌조항을 강화해 제2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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