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4: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낙연, 언론중재법 관련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코로나 확산, 한반도 평화 정착 고려"
한미, 내년 초까지 50만㎡ 규모 용산기지 반환 적극 협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일 뜻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제가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나 기자에 대한 모호한 구상권 등으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일반 시민들과 언론계는 생각이 좀 다를 것인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더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찬성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며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서 (언론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고 말했죠.

국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한미 군사후녈ㄴ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약 50만㎡(15만1250평)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초 거대 여ㆍ야 대표는 각 정당의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조국의 시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는데요. 석간에서는 대선 경선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면서 여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야권에서는 탄핵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미디어플렉스 스튜디오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교황 방북, 한반도 평화로 가는 다리"...유흥식 대주교 바티칸行/헤럴드경제
교황 방북 임무를 띤 유흥식 대주교가 30일 바티칸에 입성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취임한다. 공교롭게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직후의 출국이다.

한·미 SOFA 합동위 "내년 초까지 15만평 용산미군기지 반환 적극 추진"/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29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약 50만㎡(15만1250평)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前 공군대장, 국방과학연구소 위원 가려다 '취업불승인'/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64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최초 디지털기술 적용 최첨단 국산 박격포 軍 보급…수출 추진/문화일보
81㎜ 박격포에 디지털가늠자를 적용해 자동화사격체계를 구현하는 등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81㎜ 박격포-Ⅱ'가 국산기술로 개발에 성공해 지난달부터 군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연합훈련 미국과 협의중"/아시아경제
국방부는 29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서도 집단폭행·가혹행위·성추행 발생"/헤럴드경제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최근 공군 한 부대에서 4개월 동안 선임병사들이 신병에 대해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언론중재법, 불가피한 면 있다…언론계 자기 개혁했다면" / 뉴스핌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하는 안을 담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인 출신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가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일반 시민들과 언론계는 생각이 좀 다를 것인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더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진석, '文 드루킹 사과 요구' 靑 1인 시위…野 대선주자 대거 방문 / 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통령님, 민주주의 파괴한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사과 하십시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준석, 언론법 찬성 이재명에 "김어준에 대한 입장 밝혀라"/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며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서 (언론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라고 했다.

기자단체들 반대하는데… 기자출신 이낙연·김의겸, 언론징벌법 앞장 / 조선일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권이 강행 처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8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과 언론계에선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반민주적 악법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조국의 시간, 야당은 탄핵의 강으로…대선 주자들 '역주행' / 중앙일보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다."(6월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6월 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초 거대 여ㆍ야 대표는 각 정당의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조국의 시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이 대표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꺼낸 말이었다. 두 사람의 말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극성 지지층에 기대지 않고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받았다.   

취재윤리 위반 논란 '쥴리' 벽화...야권, 윤석열 가족 공격에 강경대응 전환 / 경향신문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족의 사생활을 파고드는 공세에 강경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거리 벽화까지 등장하면서 29일 야권에선 "민주주의 퇴행" "존엄 말살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전 총장 가족의 사생활을 겨눈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과 '인신공격' 논란을 부르면서 야권에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두순 등 개명 못하게 막는다'···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 / 경향신문

조두순 등 신상공개 범죄자의 개명 신청을 법으로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증 빙자한 '사생활 캐기' '음해' 난무…'소송戰 대선' 치르나 / 문화일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전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등 도를 넘은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에 대해 시민단체의 집중 고발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 이에 대한 캠프 측의 법적 대응 등이 이어지면서 내년 대선이 '선거전'이 아니라 '고소·고발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정치자금 실형' 원유철, 수감 전 "정치재판" / 매일경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되기 전 "형사재판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재판이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29일 냈다.
원 전 대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에서 재판까지 정치인으로서 통한의 소회를 남기려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의 대법원 선고가 지난 21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 선고와 같은 날 이뤄진 것을 언급하며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야 하다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송영길, '백신물량 누설' 논란에 "모더나 문제삼지 않고 공급"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모더나(社)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획을 언급했다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모더나에서도 이것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고, 예정대로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항에서 열린 해운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더나의 QC(quality control·품질관리) 하자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 대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