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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규제 완화방안 두고 맞붙은 IPTV vs PP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8:54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8:54

규제완화에 IPTV·CATV 기대감↑
PP는 "정책소외" 주장하며 반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유료방송 업계의 어려움은 운동하고 술, 담배 끊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방송사업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규제와 정책으로 지켜주지 못한 책임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보니 건강검진을 했다는 생각이다."(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모든 논의를 다 담을 수 없어 콘텐츠 사용료 배분구조나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 별도 논의하자고 한 것은 이해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문제들 속에서 콘텐츠 사용료라는 큰 부분이 빠진 채로 나머지 부분이 해결될런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김문연 전(前)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문연 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이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07.27 nanana@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공개하자 케이블TV·인터넷(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SO)업계와 CJ ENM을 위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가 맞붙었다. SO업계가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며 빠른 시행을 요구한 반면, CJ ENM을 비롯한 PP업계와 홈쇼핑 업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콘텐츠 제값받기 논의가 빠져있다며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제도 개선 ▲유료방송사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크게 6개 분야 24개 조항의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중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도입과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 및 자율성 제고 방안 중 하나인 테스트 PP채널 운용애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오갔다. 개선안에 언급되지 않은 PP를 위한 정책 추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PP "'콘텐츠 제값받기'가 핵심인데 왜 없나" 반발

PP업계 추천으로 나선 김문연 전(前)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은 SO의 소유 및 겸영제한 완화와 더불어 콘텐츠 사업자 매출 규제 제한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유 및 겸영제한 완화를 통해 유료방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양질의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어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등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선계약 후공급 원칙 명문화도 요구했다.

김 전 협회장은 "채널 구성·운용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이 완화가 유의미하려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계약하고 서비스하도록 이끄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큰데 이는 방송채널대가산정협의회와 상생협의체에서 별도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논의의 틀은 서로 다르나 논의 시기는 맞물려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현재 90% 이상이 채널 계약 없이 시장에서 공급이 선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관행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연착륙 시킬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테스트 채널이어도 콘텐츠 값은 지불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이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07.27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이날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 및 자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계약기간 동안 SO가 PP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테스트 PP채널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김 전 협회장은 테스트 채널 운용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건 KT 21개, SK브로드밴드 20개의 테스트PP, 1000만 가입자가 쓰는 총 40여개의 채널이 1년씩 PP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정부가 승인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나 저가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 팀장은 "콘텐츠나 플랫폼 사용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리 테스트 채널일지라도 시청자들이 보는 콘텐츠를 대가없이 방송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SO와 위성방송의 상한요금제를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요금제 자율화가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채널을 선택해 상품을 구성하는 선택의 다양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팀장은 "OTT 등 사업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되고 있고 인공지능(AI)을 통한 큐레이팅 서비스도 제시하는데 유료방송은 묶음 상품을 제시하면 시청자들이 그냥 그 가격을 주고 봐야하는 상품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다양한 요금구조가 소비자 선택권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허가제, 신고제로 바꿔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테스트 채널 콘텐츠 사용료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겠다"며 공청회를 마쳤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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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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