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값 받겠다" vs "인상 과하다"…CJ ENM과 KT 신경전, 앞과 뒤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3:43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5:21

KT와 전면전 나선 CJ ENM…"가입자당 100원 받고있다" 반박
콘텐츠 사용료 산정 위한 '사용자 수' 기준부터 이견 차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매년 불거지던 플랫폼과 제작사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올해는 통신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전선으로 대립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OTT 성장세가 급증하자 CJ ENM 등 콘텐츠 제작사들이 그동안 부가서비스 정도로 여겨졌던 OTT에서도 "제 값을 받겠다"고 주장하면서다. 여기에 국내 통신사보다 콘텐츠에 값을 후하게 쳐 주는 넷플릭스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

CJ ENM과 LG유플러스의 협상은 결렬돼 U+모바일tv에서는 더 이상 CJ ENM의 실시간 채널을 볼 수 없게 됐다. 협상을 진행 중인 CJ ENM과 KT는 "송출 중단은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입장 차가 커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KT "1000% 인상요구 비상식" vs CJ ENM "100원→1000원으로 올리자는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는 지난 5월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비전스트림 기자간담회를 열고 CJ ENM의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밝혔다. [사진=CJ ENM] 2021.05.31 nanana@newspim.com

30일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 사용료 갈등은 "인상률 너무 높다"는 KT측 주장과 "기존에 매겨진 콘텐츠 가격이 너무 낮다"는 CJ ENM측 주장으로 나뉘어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IPTV방송협회는 이달 초 입장문을 내고 "CJ ENM은 전체 콘텐츠 사업자 중 가장 큰 규모의 콘텐츠 대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모바일TV(OTT)에 대해 적게는 수백퍼센트에서 많게는 1000%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기존에 받고 있던 콘텐츠 대가가 너무 낮았다"고만 주장해왔던 CJ ENM도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KT로부터 '시즌(Seezn)'의 실시간채널 콘텐츠 사용료로 받은 금액이 가입자당 1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다. CJ ENM은 tvN,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등 KT에 총 11개 채널을 송출하고 있으므로 채널당 가격은 1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지난해 CJ ENM이 KT로부터 시즌의 실시간채널 콘텐츠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KT의 지난해 5G 가입자 수인 361만여명으로 나눈 숫자다. 역산하면 지난해 콘텐츠 사용료 금액을 추산할 수 있어 이제까지 CJ ENM은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지난 28일 구현모 KT 사장까지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률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대응에 나섰다.

◆콘텐츠 사용료 책정 기준 두고 갑론을박...협상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는 부가서비스로 자사 OTT인 시즌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왼쪽은 '시즌'·캐치콜 등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미디어팩 상품, 오른쪽은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LTE 상품에서 '시즌'을 제공하는 모습 2021.06.30 nanana@newspim.com

KT측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KT측은 5G 가입자 수가 아닌 시즌의 실사용자를 기준으로, CJ ENM은 시즌을 통해 자사 실시간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CJ ENM가 콘텐츠 사용료 책정 기준을 두고 기본 전제에서부터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는 시즌이 넷플릭스나 웨이브와는 다른 사업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즌에서 CJ ENM의 실시간채널을 시청하려면 시즌플레인(월 55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독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KT의 LTE나 5G 가입자, 인터넷(IP)TV 가입자 중 특정 요금제 이상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시즌플레인이 부가서비스 개념으로 무상제공된다는 데 있다. 일부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시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CJ ENM측은 이를 근거로 "5G 가입자 수로 이용자 수를 계산한 것은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시즌을 통해 CJ ENM 실시간채널 이용이 가능한 LTE와 IPTV, 알뜰폰 가입자 수를 모두 더하면 가입자당 콘텐츠 사용료는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KT 입장에서는 글로벌 OTT 사업자와 달리 시즌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사용료 인상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CJ ENM 측은 KT가 시즌을 통해 IPTV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주 KT 측에서 시즌의 실사용자 수를 자체계산해 CJ ENM에 전달했지만 이 숫자에 대해서도 양측의 이견이 큰 상황이다.

◆OTT 커지자 "콘텐츠 사용료 다시 책정해야" 목소리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 갑의 지위가 공고했던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는 약해지는 반면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지위가 높아진 데 있다.

플랫폼은 유료방송에서 케이블TV, IPTV, 최근 OTT까지 무게중심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반면 콘텐츠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OTT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저마다 지적재산권(IP) 확보에 앞장서며 스튜디오지니, 스튜디오 웨이브와 같은 콘텐츠 기획 스튜디오 설립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CJ ENM이 콘텐츠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자체제작 콘텐츠를 만들어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CJ ENM이 티빙을 중심으로 우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CJ ENM 관계자는 "현재 KT와 양사간 필요자료와 근거를 지속 요청해 협의중이며, 상호간 신뢰를 가지고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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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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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