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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 3법 즉각 폐지하겠다…지금도 집값 올라"

"임차인 보호 취지였지만 현실은 반대 작용"
100조원 재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09:25
  •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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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세물량이 없을 때 임대차 3법을 해놓으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고 당분간 대책이 없다"며 임대차 3법의 즉각 폐지 의사를 밝혔다.

원 지사는 2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시장친화적 보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임차인을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되는 제대로 된 보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5 pangbin@newspim.com

원 지사는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이 다시 오르고, 이 순간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졸속 임대차 3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쓸데없이 시장과 싸워서 이기겠다, 또 기업을 규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정부 만능주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이기겠다고 25번이나 되도 않는 규제를 남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자리 숫자를 맞추려는 실적 위주의 공공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해 자영업자 등에 100조원을 지원하겠단 공약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이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 금융실명제 할 때 발동된 적이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무너진 이 긴급 상황을 볼 때 발동을 해야 될 때로 본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100조원 중 절반은 첫해에 임시 특별 목적세와 국채발행으로 하겠다"며 "그 이후에 5년간은 내년 일반 예산을 조정해서 우선순위 조정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추가 세수가 나오면 지금 정부처럼 국민에게 N분의 1로 뿌리는 게 아니라 국채 상황에 최우선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제주지사직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도 있지만, 행정부지사가 6월 말에야 취임을 했다"며 "업무 인수인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응 체제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다져놓고, 경선 본격화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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