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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정통성' '내로남불' 논란 거세지는데...靑 "입장 없다는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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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때 "박근혜 입장 밝혀야" 요구
문재인·안철수 후보 오차범위 내 혼전 양상 때 안철수 집중 공격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야권은 '정권의 정통성'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야권의 거센 공세에 입을 닫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오후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 "야권에서 한 말들은 언론을 통해 잘 들었으나 청와대 입장은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20 photo@newspim.com

그는 "4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 청와대는 방역과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는 일, 어려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하는 일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도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밝힐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21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뉴스핌 질문에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권에 덧씌워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을 다시 꺼내든 것.

문 대통령은 당대표을 맡고 있던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조직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일관된 말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며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지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며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대선은 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고 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 아닌가"라며 "너무 허접한 논리여서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다"고 질타했다.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이길 선거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도 사실과 다르다. 선거 결과는 문 후보가 2위에 15%포인트 이상 앞서며 압승한 것이 맞지만 대선 한달 전 선거판은 크게 요동친 바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였던 만큼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쟁이 더 치열했다. 특히 선거를 한달 앞둔 4월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가 40%, 안철수 후보가 37%를 기록하며 누가 선거에서 승리할지 알 수 없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화력은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됐고 'MB아바타'라는 프레임에 갇힌 안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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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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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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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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