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경수 실형...이준석 "文, 사과해야" vs 송영길 "朴정부 때는 국정원이 작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당대표 TV 토론배틀 출연
李 "오사카 총영사직 매관매직"에 宋 반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지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조직인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했다"고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통해 중계된 여야 당대표 토론배틀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김 지사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고 착잡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아까 (김 지사와) 통화했다 더운데 고생을 잘 감당해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경남도민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직권대행 체제에서 김 지사의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이어 "이 사안 자체가 쟁점이 큰 사안이다. 여러 견해 차가 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이라는 국가 조직이 댓글 작업을 했다"며 "(김 지사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고도의 훈련된 전문가에게 경공모라는 조직을 확대하는데 활용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 사과 여부에 대해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에 대해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가 한 멘트가 있다. 청와대가 사과하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로남불 말 안 들으려면 겸허한 자세를 청와대가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과적으로 2018년 민주당에 유리했던 상황에서 지방선거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되짚어야 한다"며 "사후적 부분이 있지만 왜 3군데 지방자치단체 행정 공백을 야기했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당 차원의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입장을 고수한다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공직자가 그런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했다.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공격할 수 있겠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말이 일리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는 국가 조직,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것"이라며 "그때는 (득표율) 3.5%로 미세한 차이가 났다. 이번 당선 때는 15% 큰 차로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거래의 중심에 사용하고 나중에 이익을 추구했던 집단이다.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이를 선거판에서 횡행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국민이 실망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에 "매관매직은 비약 있는 면이 있다. 이준석 대표도 집권하게 되면 수많은 공직에 추천 받게 된다"며 "김 지사 입장에서도 추천 위해 한 번 검증한 것이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하라고 권력 압력을 넣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날 결국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김 지사는 곧 재구속 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