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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재용 가석방,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는 원론 말한 것"

가석방 필요성 언급..."반도체산업, 백신 종합 검토"
"청해부대 감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다"

  •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09:17
  •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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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언급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 이야기"라고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 및 정부와 의견 조율 끝에 나온 것이 아닌 대표 개인의 사견임을 강조한 것이다. 

송 대표는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석방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는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친 사람은 가석방 요건에 해당한다"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 없이 이 부회장도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화성=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삼성전자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1.07.20 photo@newspim.com

송 대표는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모든 재소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상으로 형기의 60%를 살았으면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다만 "미중 간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생존의 문제, 백신 문제, 그리고 국민적 정서와 본인의 반성 태도들이 다 종합 검토되지 않겠나"라고 이 부회장 가석방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그는 전 장병의 80%가 감염돼 조기 귀환한 청해 부대와 관련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월에 출항할 때만 해도 백신 접종이 안될 때니까 외부에서 차단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8월에 돌아오면 그때 접종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너무 안이했다"며 "빨리 비행기로 보내든지 UN이나 미군과 협력을 얻어서 현지에서 백신접종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경위를 봐야겠지만 방역복을 입고 항구에 내려서 부자재 부식물 이걸 사왔다던데 그런 과정에서 감염이 된 것 같다"면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총리가 사과를 했고, 국방부 장관이 또 공개 사과를 했다. 일단 다 정리되고 나면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감도 남아 있고 앞으로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오늘 이준석 대표와 TV토론하기로 돼 있는데, 잘 합의될 수도 있다"면서 "여야 간에 타협할 수 있는 것이고 완전히 흑백논리로 갈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 지급에 대해서는 "분류 과정이 이렇게 될 줄 그때는 파악이 안됐다. 기재부에서는 당시에 소득 80% 분류는 비용도 전혀 들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보고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다시 검사해보니까 의료보험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지역 의보 직장 의보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1인 가구로 하면 329만원, 연봉 4000만원만 넘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며 "20%면 1000만 명이 제외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제기가 되면서 다시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80%에서 100%로 하는데 보통 2조가 더 든다고 하는데 캐시백 카드가 1조1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 약 1조원 정도 더 하면 된다. 25만원을 23만원으로 줄여서라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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