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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6월 중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7건 선정

  •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09:53
  •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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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은 지난 6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은 우선 대포폰 매입 총책 등 조직원 12명을 구속한 검·경 수사 협력 모범 사례(박상진 북부지검 부장검사, 한상훈 검사)를 꼽았다. 이 사건은 말단 대포폰 매입책 관련 단순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를 통해 조직 전모를 규명한 후 범죄단체조직죄로 엄단한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다음으로 암장될 뻔한 거액의 조세 대출 사기 범행을 밝혀낸 사례(구태연 인천지검 부장검사, 정성욱 검사)가 선정됐다. 복잡한 현금 흐름으로 타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이송받고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또 시효 만료 직전인 사기범을 구속 기소해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준 사례(김정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 황재동 검사)도 눈에 띄었다. 피의자는 고령의 피해자들로부터 18억3000만원을 편취한 뒤 타인 명의로 분식집을 운영하는 등 계획적으로 도피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검찰은 피의자 주변인 통화 내역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끝에 결국 은신처를 찾아내 구속할 수 있었다.

60억원 상당의 서민 전세대출자금을 편취한 조직을 엄단한 사례(안동완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서소희 검사)도 높이 평가됐다. 검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해 전모를 밝힘으로써 만연한 대출사기 범행에 경종을 울렸다.

이밖에 △경찰과 협력해 폐기물 무단 투기 사범을 구속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례(김해경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검사, 강병하 검사) △8년간 잠적한 사기범을 직접 체포해 구속·기소한 사례(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 김기왕 검사) △경찰과 협력해 단순몰카범에서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규명해 구속 기소한 사례(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박민경 검사) 등이 포함됐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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