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 "국내 중기적 인플레 가능성…기대인플레 관리 중요"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2:00

한은 'BOK 이슈노트' 보고서 발표
수요‧공급 물가압력, 기대인플레 높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가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수요와 공급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기적 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게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이란 경제 성장에 비해 물가 상승이 더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들이 품고 있는 물가에 대한 전망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 충격에 대응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을 근거로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논쟁이 촉발됐다. 이에 한은은 최근 미국 내 인플레이션 논쟁을 인플레이션 결정이론인 통화적 관점과 수요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 시계에서 국내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점검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를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관련 이론적 논의는 ▲통화량 기준 화폐수량설,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신케인지언(필립스곡선) 접근법, ▲재정우위 상황에서 정부부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평가하는 재정적 물가이론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논쟁을 바탕으로 통화량 측면과 수요 및 기대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우리경제 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점검해본 결과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자재가격 상승, 해상운임 급등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상방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중기 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또한 적지 않게 잠재해 있는 것으로 한은은 진단했다.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부양책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사진=한국은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논쟁은 주로 수요압력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여부도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팬데믹 초기 대규모 유동성지원 정책이 통화량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법안이 '수요증대→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팬데믹 기간중 늘어난 저축이 펜트업(pent-up, 억눌린) 소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주요국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경기회복 기대가 확산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이 기대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미국에 대해 "대체로 향후 인플레이션의 진행 경로는 경제주체의 기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 이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안정을 강조하는 연준의 기존 메시지, 미국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박경훈 한은 조사국 전망모형팀 차장은 "향후 경기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동성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해외·공급요인의 상방리스크가 자기실현적 기대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발생이 동일하게 갈 것이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유동성 규모가 차이가 크고, 미국이 백신공급을 통한 경기회복 속도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총 수요를 통한 경기회복 양상이 달라 미국과 동일하게 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받아, 유사하게 접근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