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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개월' 공수처, 처리 사건 0건...윤석열·조희연 등 1~9호 수사 보니

윤석열 전 총장 등 공제번호 붙이고 수사 착수
'1호' 조희연 교육감 사건 등 답보…처리 사건 0건

  • 기사입력 : 2021년07월18일 07:00
  • 최종수정 : 2021년07월18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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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0일 출범 6개월을 맞는다. 현재까지 정식 사건번호(공제번호)가 붙은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포함해 9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0건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18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불입건한 것 외에 실제 수사 후 사건을 처리한 건 단 한 건도 없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공제 1·2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유출 의혹(공제 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공제 4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공제 5호), 해남지청 현직 검사 직권남용 의혹(공제 6호), 윤 전 총장 직권남용 사건(공제 7·8호), LCT(엘시티) 비리 봐주기 수사 사건(공제 9호) 등이다.

우선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법 특채' 의혹 수사는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각각 '2021년 공제 1·2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이후 현재까지 두 달 동안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한 '3호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도 답보상태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5월 25, 27일과 지난달 1일 세 차례나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지만,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4호 사건과 '김학의 출금 사건 외압 의혹' 5호 사건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5호 사건의 경우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에 대한 수사 권한(유보부 이첩)을 두고 대검과 대립하면서 한 달째 두 기관의 중복 수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6호 사건으로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1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해액 200만원의 소액사기 사건을 3개월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혐의다.

7~8호 사건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공제7호)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공제 8호)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수사 시기 등과 관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고려나 일정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과 내부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며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검과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재배당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묵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9호 사건은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관련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인데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이달 초 정식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공수처의 공식 공제번호가 11호까지 넘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공식 공제번호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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