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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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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코로나 전수조사...귀국 예정
與,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행 처리 보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승조원 300여 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가 진행중입니다.

합참 측은 이날 "청해부대원 PCR 전수검사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 인원이 15일 24시 경(한국시간) 검체를 채취해 현재 검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0여 명 전원을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해외 작전 중인 함정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승조원 전원을 귀국시키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코로나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 야권에서는 "해외 파병 부대원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처를 대해 질타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당초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위원 일부의 코로나 자가 격리로 처리는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할 경우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지난 2019년 3월 아덴만 해역에서 표류한 미국과 벨기에의 요트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횡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째 변화 없이 횡보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음에도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靑, 계부 성폭행 사건에 "친족 성폭행 철저한 수사 필요 절감"/헤럴드경제
청와대가 16일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답했다.

청해부대 감염에… 문무대왕함 300여명 전원 귀환작전/문화일보
정부는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0여 명 전원을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해외 작전 중인 함정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승조원 전원을 귀국시키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늘어나는 군내 코로나 확진… 논산훈련소 누적 115명/아시아경제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8명이 추가됐고 이중 4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로, 1인 격리 중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청해부대 유증상자 80여 명 격리… 의료품 추가 보급/세계일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에서 16일 부대원 300여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청해부대원 PCR(유전자증폭) 전수검사를 위해 해당 국가 보건당국 인원이 15일 24시(한국시간) 검체를 채취해 검사 중"이라며 "확진자(6명)는 변동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미얀마 취약계층 교민에 코로나19 방역물품·산소발생기 지원/뉴스핌
외교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방역물품과 산소발생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윤상현, 청해부대 '코로나 확진'에 "얼빠진 文정권 무능이 원인" / 뉴스핌
파병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가 제때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면서 야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윤상현 의원은 해외 파병 부대원 전원을 사실상 방치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다.

野 거센 반발·코로나 격리에...與, '징벌적 손해배상' 강행 처리 한발 물러서 / 뉴스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다만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코로나 자가격리중인 상황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진 않을 전망이다.

與 "한명숙 재심? 입법청문회 하자… 윤석열도 나와라" / 조선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입법청문회를 열자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나와라"고 했다.

'미래정치' 한다며 생가 안 갔던 이준석 "박정희 가장 존경"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 대표는 16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 정치인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경제 개발을 선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독]국민의힘도 대선경선 연기할 듯…"버스는 추석 지나 출발?"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애초 경선 일정 시작 시점을 8월 말에서 한 달가량 늦춰 오는 9월 말로 하자는 것이다. 추석 연휴,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이 논의의 출발점인 것으로 관측된다.

尹사드 발언에 송영길 "외교 관점 빈약…속성과외로 안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드배치 관련 발언을 겨냥해 "외교적인 관점이 상당히 빈약한 것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성 과외로 대통령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도 넘는 '현금 살포'…2차 추경 33조 중 20조 현금 지급 사업 / 한국경제
국회 통과를 앞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안 33조원 중 20조원(62.8%)이 넘는 돈이 '현금 살포성'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수로 보면 77개 중 39개(50.6%)가 현금 지급 성격의 사업이었다.

추미애 "윤석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날짐승"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날짐승"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은 자신이 뭐를 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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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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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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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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