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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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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코로나 전수조사...귀국 예정
與,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행 처리 보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승조원 300여 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가 진행중입니다.

합참 측은 이날 "청해부대원 PCR 전수검사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 인원이 15일 24시 경(한국시간) 검체를 채취해 현재 검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0여 명 전원을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해외 작전 중인 함정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승조원 전원을 귀국시키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코로나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 야권에서는 "해외 파병 부대원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처를 대해 질타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당초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위원 일부의 코로나 자가 격리로 처리는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할 경우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지난 2019년 3월 아덴만 해역에서 표류한 미국과 벨기에의 요트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횡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째 변화 없이 횡보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음에도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靑, 계부 성폭행 사건에 "친족 성폭행 철저한 수사 필요 절감"/헤럴드경제
청와대가 16일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답했다.

청해부대 감염에… 문무대왕함 300여명 전원 귀환작전/문화일보
정부는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0여 명 전원을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해외 작전 중인 함정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승조원 전원을 귀국시키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늘어나는 군내 코로나 확진… 논산훈련소 누적 115명/아시아경제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8명이 추가됐고 이중 4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로, 1인 격리 중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청해부대 유증상자 80여 명 격리… 의료품 추가 보급/세계일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에서 16일 부대원 300여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청해부대원 PCR(유전자증폭) 전수검사를 위해 해당 국가 보건당국 인원이 15일 24시(한국시간) 검체를 채취해 검사 중"이라며 "확진자(6명)는 변동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미얀마 취약계층 교민에 코로나19 방역물품·산소발생기 지원/뉴스핌
외교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방역물품과 산소발생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윤상현, 청해부대 '코로나 확진'에 "얼빠진 文정권 무능이 원인" / 뉴스핌
파병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가 제때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면서 야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윤상현 의원은 해외 파병 부대원 전원을 사실상 방치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다.

野 거센 반발·코로나 격리에...與, '징벌적 손해배상' 강행 처리 한발 물러서 / 뉴스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다만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코로나 자가격리중인 상황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진 않을 전망이다.

與 "한명숙 재심? 입법청문회 하자… 윤석열도 나와라" / 조선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입법청문회를 열자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나와라"고 했다.

'미래정치' 한다며 생가 안 갔던 이준석 "박정희 가장 존경"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 대표는 16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 정치인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경제 개발을 선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독]국민의힘도 대선경선 연기할 듯…"버스는 추석 지나 출발?"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애초 경선 일정 시작 시점을 8월 말에서 한 달가량 늦춰 오는 9월 말로 하자는 것이다. 추석 연휴,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이 논의의 출발점인 것으로 관측된다.

尹사드 발언에 송영길 "외교 관점 빈약…속성과외로 안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드배치 관련 발언을 겨냥해 "외교적인 관점이 상당히 빈약한 것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성 과외로 대통령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도 넘는 '현금 살포'…2차 추경 33조 중 20조 현금 지급 사업 / 한국경제
국회 통과를 앞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안 33조원 중 20조원(62.8%)이 넘는 돈이 '현금 살포성'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수로 보면 77개 중 39개(50.6%)가 현금 지급 성격의 사업이었다.

추미애 "윤석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날짐승"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날짐승"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은 자신이 뭐를 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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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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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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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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