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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심상정 "文 인상률, 탄핵정부보다 낮아...1만원 공약 빈수레"

"최저임금 1만원 빈수레공약"
"끝내 일하는 시민들 배반해"

  •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4:40
  •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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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무산된 데 대해 "끝내 일하는 시민들을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빈수레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7.4%다.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이번 결정에 따라 7.3%로 탄핵정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최저 주거기준 상향을 위한 주거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그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IMF 극복기였던 김대중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9%였다.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겠다고 했던 노무현 정부는 10.6%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엇보다 내년은 포스트코로나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코로나 재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대폭 지원해 시민들의 무너진 소득기반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올해 경제의 명목성장률 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 최저임금인상을 끝으로, 결국 문재인 정부는 요란했던 '소득주도성장'을 스스로 매장시켜버렸다"며 "시민들은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코인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불로소득주도성장' 정부가 돼버린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자화상"이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5.1%↑)으로 결정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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