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9160원] 월급여 환산 238만, 외식업·편의점 "우리도 그만큼 못벌어" 격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위기감 확산 속 '지급 못한다' 거부 성명도
중소마트 등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부담 더 확대

[서울=뉴스핌] 조석근, 전미옥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최대 피해업종으로 꼽히는 외식업과 함께 편의점, 중소마트들의 반발이 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거센 항의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인근의 먹자골목이 한산하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2021.07.09 pangbin@newspim.com

◆거리두기 4단계로 '고사 직전' 외식업계 '격앙'

13일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늦게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238만원이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이들 항목의 동반 인상으로 월급여액은 올해보다 11만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 자영업 단체들은 당초 올해 수준의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자영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계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전 4인 이하, 6시 이후 2인 이하 모임만 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하반기 이후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출급감의 여파로 고용을 줄이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며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생존 절벽에 놓였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며 "최근 1인 창업, 무인창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었는데 최저임금 부담으로 이같은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04.20 mironj19@newspim.com

◆편의점·마트 인건비 부담 급증에 '지급 거부' 성명도

편의점업계도 인건비 부담이 큰 대표적 업종이다. 편의점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당 매출액은 4800만원으로 이 중 평균 매출이익은 1104만원이다. 여기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650만원, 월세 200만원과 세금을 제외하면 45시간 기준 편의점주 순수익은 200만원가량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편의점주 월평균 소득이 알바생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적잖다는 것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최저임금 지급 거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편의점주협회 홍성길 정책국장은 "편의점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들로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 대비 인건비 부담이 특히 높다"며 "440원 인상이라고 해도 24시간, 365일로 계산하면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중소마트들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중소마트의 경우 평균 고용인원은 25~30명가량이다. 전체 점포 운영비 50%가량이 인건비다. 지난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이미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주 52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8시간 줄인 만큼 인건비를 삭감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증가분을 감안하면 20%가량 인건비가 확대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상응하는 자영업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코로나19 경기침체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y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