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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가부채 3년째 100조원씩 적자"…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재정운용, 정치에 따라가는 일 아니다"

  •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1:33
  •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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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정운용을 정치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하위 계층에 줘야할 돈을 줄여서 상위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굳이 상위 20%를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길은 정치가 내는 거고 정부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재정투입이 적은 것은 맞지만 금융지원이나 다른 지원들을 합치면 중간 이상"이라며 "국가부채율이 늘어나는 속도는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에도 100조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100조원, 내년도 100조원을 낸다"고 덧붙였다.

재정 투입이 미진해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해 바라봐야 한다"며 "우리는 다른나라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함께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올해 초까지 5번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며 "정부도 여러가지 내용을 고려해 전국민 80%에 대한 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보상 지원 등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소득이 기준이 되겠지만 특수고용종사자·프리랜서 등은 소득파악이 어려워 지난 2019년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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