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백신지원 요청하고도 구호요원 방북거부...지원 늦어져"

기사입력 : 2021년07월04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07월04일 11: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협상 정통 소식통 "북한과 백신연합과의 지원협상 수개월째 지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동 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백신 공급을 요청하고도 외국인 구호요원들의 방북을 거부하고 있어 백신지원과 관련한 협상이 수 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지원과 관련한 협상이 수 개월 째 지연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북한 방역 요원들이 평양버스공장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0.12.15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코백스의 백신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7개의 행정절차 중 북한이 2개만 완료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만일 북한이 서류작업을 신속히 했더라면 백신을 일부 받았을 것"이라며 "얼마나 받았을 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가비의 규정을 따랐다면 지금쯤 (백신 전달이) 한창 진행 중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백스는 당초 북한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회 접종분을 5월 말까지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과 효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길 꺼렸기 때문에 지연됐다. 또 북한의 국제요원 입국 거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도 공급을 지연시켰다.

소식통은 "백신 전달을 위해 국제 요원들이 북한에 입국하는 것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표면상의 이유로는 외부인들이 북한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 

하지만 가비 절차에 따르면 백신을 전달할 때 국제 요원이 현장에 꼭 있어야 한다며 "가비가 그냥 운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북한은 또한 저온 유통체계인 콜드체인을 개선(upgrade)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국제 사회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코로나 백신 가운데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인 영하 60에서 90도,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 보관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은 냉장온도인 영상 2도에서 8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가비는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과 협의가 진행 중이고, 관련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잠정적으로 전달 날짜가 가까워지면 시간표에 대한 정보를 더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5월 CNN 방송에 "북한이 코백스와의 협력을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가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 보건성은 백신 국가백신보급접종계획(NDVP)의 기술적 측면과 운영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6월 "코백스와 북한 간 백신 지원을 위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코백스 백신 지원을 받겠다고 희망한 국가는 접종계획을 비롯해 여러 협의가 진행돼야 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며 "북한의 경우 그런 협의가 지연돼 제공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WHO의 194개 회원국 중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탄자니아, 아이티, 에리트레아, 부룬디 등 5개 나라에 불과하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