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 따라 규제 급증, 의지 약화
규제 입법 완화 등 특단 조치 촉구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2019년 기준 OECD 가입 37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는 90.7로 G5 국가인 미국(119.9, 4위), 독일(110.7, 10위), 영국(105.3, 16위), 프랑스(93.3, 24위), 일본(92.6, 26위)보다 낮으며 GDP가 한국의 30분의 1에 불과한 리투아니아(98.2, 23위)보다 낮았다.
전경련은 ▲기업활력부문(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 대기업 수 비중) ▲제도환경부문(경제제도 수준, 법의지배지수) ▲기업인식부문(기업가 직업선호, 기업가 사회평판) 등 3개 부문 6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기업활력부문 지수는 27위를 기록했다.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는 8위로 OECD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대기업 수 비중은 33위로 OECD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기업분포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돼있고,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가 급증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됨돼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제도환경부문은 23위로 OECD 중하위권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기업규제와 정부정책의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경제제도수준은 27위로 하위권이었다. 재산권 보호와 사법부 공정성 등을 나타내는 법지배지수는 21위로 기업경영환경이 OECD 중하위권에 그쳤다.
기업인식부문 지수는 21위로 OECD 중하위권이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기업가 직업선호는 23위, 사회평판은 19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지난해 말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된 영향으로 추후 기업가정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대 기업규제 입법으로 기업 관련 제도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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