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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민자적격성 문턱 못 넘어, 5호선 연장도 B/C 1 이하
설계변경, 사업비 감축 등으로 정상궤도까지 상당기간 필요
김포·인천 지역민들 "강남·하남 직결만이 해법"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강남 직결 대신 GTX-B 노선과 연계해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던 강남, 하남 연결선이 아닌 데다 GTX-B 노선이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권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하기로 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지역민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교통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GTX-B·5호선연장, 사업성 부족에 장기간 표류...정상궤도 하세월
30일 정부가 GTX-D 노선을 기존 '김부선(김포~부천)'으로 확정하는 대신 서부권에 교통망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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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GTX-D 노선을 주민들이 원하는 강남 직결을 수용하지 않고 GTX-B 노선과 연계해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부권 교통여건을 고려해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란 반응이 우세하다. GTX-B와 지하철5호선 연장은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교통망 대책이기 때문이다.
GTX-B노선은 두 차례 민자적격성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B노선은 최초 계획했던 송도~청량리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노선을 송도~마석으로 확대해 GTX 3개 노선 중 가장 늦은 2019년 8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를 통과한 철도사업은 '민간투자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격성 문턱을 연이어 넘지 못한 것이다.
GTX 노선 중 사업비가 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다 이용하는 수요는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퇴짜를 맞은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사업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김포한강선)도 상황이 비슷하다. 김포시는 서울5호선 연장을 위해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포한강선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가 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값이 1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지역 전현직 국회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만났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김포시가 제시한 서부권 5호선 연장은 방화역에서 풍무, 검단, 장기, 누선을 잇는 노선이다. 인천시도 계양구, 검단신도시, 강화군을 잇는 5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노선은 설계 변경과 수익성 재고로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도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자칫 지역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때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검토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다"며 "서부권 교통망 확대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 김포·검단 지역민 "강남, 하남 잇는 원안 사수" 반발 여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자 정부가 내놓은 서부권 교통여건 개선 방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5호선 연장을 검토한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GTX-B노선 개통까지 10년은 걸릴 텐데 언제 용산, 여의도 직결을 언제 타보나.", "김포시와 인천시가 요청한 원안대로 강남 직결만이 해법이다." 등의 글이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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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GTX-D 원안 사수와 지하철 5호선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06.04 dlsgur9757@newspim.com |
지역민들과 지역 시민단체의 항의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김포~강남' 또는 '김포-하남' 노선이 추진되기 위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형배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GTX-D 노선의 원안인 김포~부천을 고수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김용선(김포~용산)'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평화적인 집회를 이어왔지만 지역민들이 원하는 철도망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청와대 집회 등 시위 강도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