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GTX-B 연계·5호선 연장′ 김포 달래기용 그치나...현실화까지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6:41

GTX-B 민자적격성 문턱 못 넘어, 5호선 연장도 B/C 1 이하
설계변경, 사업비 감축 등으로 정상궤도까지 상당기간 필요
김포·인천 지역민들 "강남·하남 직결만이 해법"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강남 직결 대신 GTX-B 노선과 연계해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던 강남, 하남 연결선이 아닌 데다 GTX-B 노선이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권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하기로 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지역민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교통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GTX-B·5호선연장, 사업성 부족에 장기간 표류...정상궤도 하세월

30일 정부가 GTX-D 노선을 기존 '김부선(김포~부천)'으로 확정하는 대신 서부권에 교통망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GTX-D 노선을 주민들이 원하는 강남 직결을 수용하지 않고 GTX-B 노선과 연계해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부권 교통여건을 고려해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란 반응이 우세하다. GTX-B와 지하철5호선 연장은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교통망 대책이기 때문이다.

GTX-B노선은 두 차례 민자적격성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B노선은 최초 계획했던 송도~청량리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노선을 송도~마석으로 확대해 GTX 3개 노선 중 가장 늦은 2019년 8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를 통과한 철도사업은 '민간투자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격성 문턱을 연이어 넘지 못한 것이다.

GTX 노선 중 사업비가 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다 이용하는 수요는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퇴짜를 맞은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사업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김포한강선)도 상황이 비슷하다. 김포시는 서울5호선 연장을 위해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포한강선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가 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값이 1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지역 전현직 국회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만났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김포시가 제시한 서부권 5호선 연장은 방화역에서 풍무, 검단, 장기, 누선을 잇는 노선이다. 인천시도 계양구, 검단신도시, 강화군을 잇는 5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노선은 설계 변경과 수익성 재고로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도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자칫 지역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때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검토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다"며 "서부권 교통망 확대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 김포·검단 지역민 "강남, 하남 잇는 원안 사수" 반발 여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자 정부가 내놓은 서부권 교통여건 개선 방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5호선 연장을 검토한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GTX-B노선 개통까지 10년은 걸릴 텐데 언제 용산, 여의도 직결을 언제 타보나.", "김포시와 인천시가 요청한 원안대로 강남 직결만이 해법이다." 등의 글이 올라온 상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GTX-D 원안 사수와 지하철 5호선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06.04 dlsgur9757@newspim.com

지역민들과 지역 시민단체의 항의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김포~강남' 또는 '김포-하남' 노선이 추진되기 위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형배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GTX-D 노선의 원안인 김포~부천을 고수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김용선(김포~용산)'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평화적인 집회를 이어왔지만 지역민들이 원하는 철도망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청와대 집회 등 시위 강도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